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면서 천연가스(LNG)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문의 전력 과소비를 막을 뜻을 밝혔다.

신규원전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전기요금 재편 방침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탈핵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이 현재 30%에서 18%로 낮추고 LNG 비중을 20%에서 37%,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반도체와 철강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인 데다 최근 경기 호황으로 전력 소비 증가율이 뚜렷한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탈원전을 가속화할 경우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기저부하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전력수요가 높아질 경우 단가가 비싼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해 전체적으로 발전단가를 낮추고 있는데 원전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높인다면 천연가스 발전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늘겠지만 역으로 비싼 발전 단가 탓에 전력요금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68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석탄화력 74원, LNG 101원, 신재생에너지는 157원 수준이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높은 전력예비율을 근거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염두에 둔 듯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노후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조정할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면서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