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사고

◆ 창원지법,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 이야기’ 강좌 오픈

- 창원지방법원은 오는 19일 김해시청에서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 이야기-판사, 시민과 함께하다!'를 개최한다.

- 강의에서 차동경 창원지법 판사는 ‘개인회생·파산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차동경 판사 이외에 이원석 부장판사(자살보험금, 증권방송 진행자의 손해배상책임), 김경수 부장판사(모르면 손해 보는 형사재판 상식)도 강의를 함께한다.

2.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셀롯와이어리스 주식회사 (2017회합100052)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2일 서울회생법원이 셀롯와이어리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사내이사인 박상열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8월 17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수원지법]

- 한국엠테크 주식회사 (2017회합100052)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2일 수원지방법원이 한국엠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윤부영(58)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11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청주지법]

- 한국터보기계 주식회사 (2016회합50002) (9일) 회생절차 인가결정 공고

9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터보기계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지난달 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일부 변경하여 인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 [대구지법]

- 일우철강 주식회사 (2017회합115)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12일 대구지방법원이 일우철강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박경태(58)이고, 채권신고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9월 18일 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주식회사 호진글로벌 (2016회합130) (1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2일 대구지방법원이 주식회사 호진글로벌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호진글로벌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장기간 상환 하는 것보다 파산하여 자산을 한꺼번에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같이 결정했다.

◆ [부산지법]

- 주식회사 대신하이시스 (2014회합100009) (12일) 파산선고 공고

부산지법은 지난달 23일 대신하이시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통해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법원은 12일 주식회사 대신하이시스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렸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신고기간은 7월 13일 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 9일이며, 이날 대신하이시스의 영업 지속여부와 자산의 처리방법에 관해 결정한다.

대신하이시스 파산절차에 따른 관재인은 김용민 변호사가 선임됐다. 향후 파산관재인은 대신하이시스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에게 나누어준다.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상환받으려면, 7월 13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대신하이시스에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채권자들은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