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靑, “박 전 대통령 특수비 35억원 혼자 쓰진 않았을 것”

청와대는 28일 직무정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35억원’ 논란에 대해 “박전 대통령 혼자 사용한 것 같진 않다”고 밝혀. 청와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만 업무정지 상태였지 청와대 관계자들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일을 했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수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앞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에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잔액 127억원 중 42%를 절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당시 청와대가 25억원을 특수활동비로 쓴 것이 드러나 집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2. ‘이낙연 인준안’ 내일도 처리 불투명…장기화될 조짐

여야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국면을 이어가면서 총리 인준 문제가 장기화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요구했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포함해 인선 시 도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 한편 여야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주례 회동자리를 열어. 이 자리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3.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정원 댓글 알바 사건 재수사” 시사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8일 “2012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는 물론 가담자 처벌 등 후속 조치까지 나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 이에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이 사건들에 재조사가 이뤄지게 될지 주목됨. 한편 서 후보자는 28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으며 우리 국가 기관은 물론 민간의 정보 통신망을 대상으로 공격을 확대했다”고 밝혀.

4. 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 분리 등 언급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시킬 수 있음을 시사.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 행정분과 자문위원은 29일 국정기획위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회계감사 기능을 사실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고 밝혀. 정 위원은 “회계감사 때문에 국회와 관련 기구를 두기도 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두 개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 개헌 문제가 거론되면 두 기능의 분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

5. 정부·국회 앞다퉈 약속했지만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법’ 처리 0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1주기를 맞은 28일, 여야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며 후속 입법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정작 1년간 국회에 제출된 재발 방지법인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 직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의 각종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1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셈.

6.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30일부터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본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돼. 새 제도에 따라 주문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