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에서 패했다. CNN은 이를 트럼프 시대의 첫 패배라고 썼다.
멕시코와 미국은 참치를 가지고 몇 년 동안 대립해 왔다. 미국은 미국에서 팔리는 모든 멕시코산참치는 ‘돌고래 안전 수칙’ - 튜너 잡이 어부는 돌고래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 - 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멕시코는 자국 어부들이 이 규칙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믿지 않고 멕시코산 참치에 대해 불공정 벌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가 25일, 미국에 대해 연간 1억 6300만 달러(약 1830억원)의 무역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멕시코산 참치에 대한 미국의 불공정 벌금으로 멕시코가 그 정도 액수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매우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NAFTA 재협상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밤 캐나다와의 무역을 단속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 미 상무부가캐나다의 연목재(softwood lumber)에 대해 20% 보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 당연히 캐나다와 미국 지도자들 간에 언쟁이 이어졌다.
캐나다에 먼저 보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의 결정은, 그가 선거기간 중 멕시코에 대해 거친 비판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에 화풀이하고 멕시코에게서 뺨을 맞은 격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수 년 동안 미국법이 멕시코산 참치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WTO에 제소했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멕시코 어부들이 상업적 어업과 환경 보존에서 국제 표준을 준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WTO의 판결로 멕시코가 2008년에 처음 신청했던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에 대한 불공정 벌금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멕시코 경제장관은 WTO가 판결한 1억 6300만 달러를 즉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
■ 싱가포르, 스타트업 투자 위해 8000억 '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 싱가포르가 세계 각국의 될성부른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7억 1800만 달러(약 8095억 원) 규모의 ‘이노베이션 펀드’를 꾸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
- 싱가포르는 정부 산하 지식재산국이 현지 사모펀드회사인 마카라 캐피털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이같은 규모의 ‘마카라 혁신 펀드’(Makara Innovation Fund)를 조성한다고 밝혀.
-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은 국제무대 경쟁력을 갖춘 신생 기술기업 10~15개. 향후 8년간 이러한 기업을 발굴해 육성한다는 계획. 펀드 조성은 정부 위원회인 미래경제위가 지난 2월 발표한 싱가포르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 다렌 탕 싱가포르 지식재산국장은 “정부 기관인 지식재산국은 이제 규제 당국에서 혁신 기관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펀드 조성은 싱가포르가 지식재산권 상용화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
- 한편, 지식재산국은 또 싱가포르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 싱가포르는 지난 2015년 1만 814건의 특허 신청 건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라고 자평.
[미국]
■ 차기 연준 의장에 게리 콘 NEC 위원장 거론
-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정책연구소인 비콘 정책 어드바이저스(Beacon Policy Advisors)의 일일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 의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거나 혹은 옐런 의장이 스스로 의장직을 그만둘 경우 월가 출신인 콘 위원장이 후임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비콘 보고서는 “콘은 트럼프가 연준 의장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콘은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기조유지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는 자신이 당선되면 옐런을 교체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지만, 지난 12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선호한다. 옐런 의장을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 CNBC는 그러나 옐런 의장보다는 콘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구미에 맞는 통화정책을 펴는 데 더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면서 콘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토머스 호닉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 등이 차기 연준 의장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전해.
■ 美공화당 '멕시코 장벽' 예산안서 제외 - 트럼프 "어쨌든 곧 지을 것"
- 미국 공화당이 2017년 추가 지출 예산안을 28일(현지시간)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을 제외한 안을 제안.
-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에 대해 11시간 이상 논의를 한 뒤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예산안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부터 강조해온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15억 달러(약 1조 6834억 원)를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와.
- 하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일부 필수 기관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shutdown)'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장벽건설비용 포함을 격렬히 반대해.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농업 종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장벽은 곧(soon) 지어질 것"이라며 임기 중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
■ 美 밀레니얼 세대들 "트럼프 100일 성적은 F학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밀레니얼 세대들로부터 ‘F학점’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밀레니얼 세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트럼프를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CNN방송은 25일(현지시간), 하버드 케네디스쿨 정치학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즈음해 실시한 밀레니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40% 정도가 트럼프에게 ‘F학점’ 수준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이번 여론조사는 18~29세 연령층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 이번 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32%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 이슬람국가(IS) 정책이나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또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70%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트럼프의 잦은 트위터 사용을 “적절치 않다”고 판단.
-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니얼 세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지지도 역대 미국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 워싱턴포스트-ABC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2%, 월스트리트 저널-NBC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40%에 그쳐.
[중국]
■ 중국, 유럽우주국과 문빌리지 건설 논의
- 중국이 유럽우주국(ESA)이 추진하는 문빌리지(Moon Village) 건설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중국 국가항천국(中家航天局)이 26일(현지시간) 밝혀.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 ESA는 지난해 2월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대체할 문빌리지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미래에 화성으로 가기 위한 국제 우주 개발시대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 중국은 지난 2003년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를 발사한 이후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은 지난 20일에도 자체 우주정거장과 도킹할 첫 무인 화물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고 내년에 달 탐사선을 달 뒷면으로 보내는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