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걱정보다는 법인세 감면이 먼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에게 법인세를 15%까지 내리는 세제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수 감소보다는 법인세 감면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로 인한 세수 감소를 경계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대폭 축소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재정적자를 더 크게 할 것이라는 점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에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 번 통과되면 그 효과가 지속되는 세금감면 법안의 통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통상 60명이 찬성해야 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51명의 찬성(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reconciliation)이라는 절차적 도구를 사용할 계획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을 협의하기 위해 25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 금융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과 회동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세부적인 세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26일 발표는 개별 소득세 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원칙을 밝히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납세자의 분류 계층 수를 줄이고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26일 발표 지시에 트럼프의 참모들은 허를 찔린 셈이 되었다. 지난 12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법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서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 그런 재정 부담을 상쇄할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에 따르면, 어림 계산해도,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는 10년 동안 1000억 달러의 연방 세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20% 포인트를 인하한다는 것은 10년 간 2000조 달러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의미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법정 법인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주 및 지방세를 합하면 39.1%에 달한다. 법인세 인하 옹호론자들은 그런 높은 법인세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 왔지만, 미국은 35%의 연방 법인세를 고수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 회사들은 법인세가 낮은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법인세 격차는, 세금을 각종 공제 이후 소득에 대한 과세, 즉 평균 요율로 보는 조치에 따라, 상당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2012년에 미국의 평균 세율은 29% 수준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은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법인세율은 G20 국가 중 3위이고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