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독일로 유입된 난민 물결은 이 유럽 최대 경제국가의 노동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 나라의 일반 사회복지 체계에 짐만 되었을까?

이민자(난민 포함)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가 자국민과 이민자의 기술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독일 중앙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 중앙은행은 독일은 이민자의 기술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 이민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아니라면서도, 다만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국민과 이민자의 기술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임금이나 소비 침체,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중동을 탈출해 독일로 들어온 난민과 이민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 이들은 독일어도 할 줄 몰랐고, 변변한 기술도 없어 스스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량 유입은 독일에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짐이 아닐 수 없었다.

독일 연방은행인 분데스 방크의 니콜라이 스타흘러 분석가는, 독일로 들어 온 모든 난민들이 미숙련 노동밖에 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1인당 생산량과 소비는 각각 0.43%, 0.48%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80만 이민자들 – 기존 독일 인구의 1%에 해당 – 의 기술과 자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1인당 생산량과 소비는 오히려 각각 0.34%, 0.38%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데스 방크는, 난민들이 독일인의 기술과 자질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6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적어도 60년 이상 지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금년에 4선을 노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난민과 이민 수용에 있어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자신의 광범위한 보수 지지층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난민을 위한 식량, 주택, 교육을 위해 900억 달러(101조원) 가까이 지출할 계획이다.

난민 유입이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었지만, 독일 경제는 여전히 막강하다. 독일은 현재 유로존의 가장 강력한 노동 시장이다.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 3월 5.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민자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수 십년 동안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시달려왔다. 일부 관리들은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러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이민의 유입이 이 나라 경제에 작은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민이 일단 인구 규모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망명을 기다리는 약 1년 동안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소비 증가에 한 몫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난민의 유입은 노동 시장 통합에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처음에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다가 저생산성 근로자로서 노동 시장에 참여한다. 그리고는 이들 중 일부만이 몇 년이 지난 후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생산적 근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