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저유가 기조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유류세 수입은 오히려 23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 주유소 제품 가격에서도 유류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왜 늘어났을까. 

◇최근 세금비중이 높아진 이유, 종량세

현행 국내 유류세는 가격(국제유가)이 아닌 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종량세’다. 국제유가가 하락해 수입량이 많아지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반대로 유가가 올라 수입량이 줄어들면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즉 가격이 쌀수록 세금 비중이 높아지고 비쌀수록 세금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2014년부터 저유가 기조에 접어들어 유가는 하락한 반면 수입량은 늘어나 유류세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유류세, 국제유가 등락 완충작용...OECD 국가 대비 비싼 편 아냐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다수 나라들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유류제품 가격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종량세가 아니라면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세금도 덩달아 오르게 돼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유가가 하락할 때 세금도 같이 하락하면 소비가 너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종량세는 유가를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1998년에 679.65원으로 시작해 2009년 745.89원으로 변동된 것을 마지막으로 8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비해서는 세금이나 제품가격이 크게 오른 편은 아니며 그 이유는 유가에 따라 유류세에 계속 변동을 주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유류제품의 세금 비중은 OECD국가들 중에서 중~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OECD 23개 국가 중 한국의 유류제품 가격대비 세금비중은 고급 휘발유는 20번째, 경유는 17번째로 높다.

◇환경 이슈로 오히려 인상될 수도

세금수입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자 세금 인하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연료 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전기요금 누진세도 개편했다. 이에 유류세도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작년 파리기후협약과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문제 때문에 탄소세를 비롯해 정유사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OECD 국가들의 기름값에 세금 비중이 높은 것도 바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적인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경유의 경우 유류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유 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배기가스 배출이 많아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한편 기재부는 작년 6월부터 휘발유, 경유, LPG가격의 상대 세율이 적당한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올 6월 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유류세 조정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