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동북부 비하르州의 란지트 란얀 의원은 인도의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결혼식에 50만 루피(약 860만원) 이상의 비용을 쓰는 사람은 결혼식 비용의 10%를 정부 특별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기부된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결혼 비용에 쓰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대 손님과 친척의 수, 그리고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접시의 수를 정부가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수 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도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지요.”
란얀 의원은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찰과 공무원들이 법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결혼식은 연간 1천만 건 이상 발생하는 거대 산업이다. 인도의 부모들은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수 십년 전부터 저축을 해야 한다.
결혼식은 대개 호화롭고 며칠씩이나 걸리며, 비용도 수 천 달러에서 수 백만 달러까지 지출한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지요. 점심 한끼에 2백만 루피(약 3400만원)나 씁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돈이 없으면서도, 인도에서는 남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란잔 의원은 이 법안을 3월 초에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
■ 미국, 중국산 섬유원자재에 반덤핑·상계관세 제재 - 올들어 세번째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대한 반덤핑과 보조금 지원 혐의를 확정했다고 CNN 등이 17일 보도.
- ITC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정질 실리콘 섬유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팔리면서 미국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
- 이로써 미국 상무부가 1월 18일 중국산 비정질 실리콘 섬유에 162.47%의 반덤핑 관세와 48.94~165.39%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확정돼.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국에 통상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며 앞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로 양국 간 무역마찰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
-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비정질 실리콘 섬유 수입량은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4%, 29% 증가해.
■ 문닫은 식당·사라진 푸드트럭 - 美 '이민자 없는 하루'
- 16일(현지시간) '이민자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을 맞이해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일제히 가게 문을 닫고 학교 수업을 포기.
-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워싱턴DC,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텍사스주 오스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의 이민자 자영업자들이 이날 하루 동맹 휴업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전해.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 잠정 중단 행정명령, 피난처 도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등 이민자를 옥죄는 각종 정책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민자 없는 날' 동맹 휴업에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 미국 50개 주 가운데 히스패닉 주민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뉴멕시코주의 학교에선 이민자 가정의 학생 수백 명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고. 로이터통신은 약 4천 개의 의류 매장이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패션 특구에서 매장 절반이 휴업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꽃집의 40%도 문을 닫았다고 소개.
- 2007년 말 이래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 출신 노동자는 2590만 명으로 증가. 약 3억2천만 명인 미국 인구 중 외국 태생 또는 귀화 미국인은 13%인 4천160만 명으로 추산.
[유럽]
■ ECB, 정치적 불확실성에 양적완화 지속 - 2018년 초쯤 축소 전망
-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가 ECB의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 현재 시행 중인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6일(현지시간) 보도.
- ECB가 이날 공개한 1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은 세계와 유로존 내 정치 환경과 관련된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해 인내심을 갖고 단호하게 양적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 일부 정책위원들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로존 내 주요 경제 4개국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불확실하다는데 우려를 나타내.
- 정책위원들은 최근 물가인상이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지난 1월 유로존의 물가가 지난해 12월보다 1.8% 오르며 ECB의 물가 목표치 2%에 근접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 경제학자들은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ECB가 2018년 초에는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중국]
■ 중국, 상장기업 신주발행 1년~1년반에 1회로 제한
- 중국 증권 당국은 상장기업의 신규 발행 횟수를 1년 또는 1년반에 한 번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증감회)가 상장기업의 조달자금 규모를 시가총액 대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할 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 팡싱하이(方星海) 증감회 부주석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 연차총회 패널 디스커션에 참석해 600개 넘는 중국기업이 IPO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 증감회는 작년 12월 1997년 이래 가장 많은 45건의 IPO를 인가. 이로 인해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증시에서 공급 과다로 수급 균형이 이완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 카이지(凱基) 증권의 천하오(陳浩) 애널리스트는 "경제성장 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라 중국기업에게 IPO가 대단히 매력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다. 상장기업이 현행 속도와 규모로 주식을 발행하면 상당히 강한 유동성 압력을 증시에 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
■ 中 "신용불량자 673만명, 해외여행 금지"
- 중국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빚을 갚지 않은 673만명을 대상으로 4년간 비행기, 고속열차, 심지어 호텔까지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혀.
-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고안한 '사회신용' 시스템의 일부.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는 15억 중국인들의 사회적, 재무적 '위반행위'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수위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
- 대법원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수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44개 정부 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막아서 항공, 호텔, 열차 예약을 못하게 한다는 것. 또한 대법원에서 이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 중국 당국은 최근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기업 악성 부채를 막기 위해 사회신용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 하지만 중국 금융자문회사 J캐피탈의 앤 스티븐슨 대표는 "이 제도는 신용평가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통제 시스템이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