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1 트럼프경제는 자급자족 경제다?

75%의 숫자가 의미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규제를 대부분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숫자로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본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숫자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한 편으로는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75%의 규제를 꼭 풀겠다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약속인 셈이다. 부동산 분양 마케팅의 천재다운 발상이다.

그럼 나머지 25%의 규제는 무엇이 남을지 궁금하다. 아무튼 기업활동에 저해하는 규제는 대부분 풀겠다고 하니 믿을 수 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하시니 이점도 기업으로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내던 법인세를 절반이상을 돌려받으니 얼마나 좋을까. 모든 기업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지 그건 두고 볼일이다.

일단 미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미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위의 두가지를 해주겠다는 것은 분명한 듯 하다.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기업의 이익은 늘어날거고 이 이익으로 임금 올려주고, 일자리 창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득세수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로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세금 수입 비중이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순서라면, 법인세 깎아주고 비중이 큰 소득세 부가세 등의 다른 세수가 더 늘어나는 명쾌한 산수 효과가 발생한다. 제법 괜찮은 전략이다. 물론 시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야 정부가 버텨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기업 투자로 해서 얻는 지역경제의 직접 효과와 부수효과, 그리고 연관효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트럼프의 셈법은 가능할 듯 하다.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확연한 효과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수입관세는 올리겠다고 장담을 했다. 수입관세가 높아지니 자동적으로 해외기업과의 국내기업간의 미국경제권의 가격 경쟁력은 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니 미국내에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의 셈법으로도 훨씬 유리하다.  유전개발 등 석유개발로 에너지 가격은 계속 낮은 가격을 유지해줄려고 하고 있고 자원개발이든, 인프라 개발이든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켜줄 요소들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 랠리는 그럴 기대감속에서 계속 이어질까. 

트럼프의 의도는 미국우선보호의 경제, 미국권역내에서의 경제 활성화,  '자급자족 경제'를 이뤄내고 싶은 욕망이 깔려있는 듯 하다.

이런 자급자족 경제에 자유무역거래 협정이 당연히 걸림돌이 될수 밖에 없다. 관세도 맘대로 올리고 국내에 공장 안짓는 기업 규제할려면 자유무역거래 협정이 있으면 방해만 될 뿐이다.  트럼프는 공약한대로 취임후 첫 액션이 자유무역 협정들을 폐기처분 서명이었다.

거침없다. 트럼프의 취임후 행보는 아주 구체적이다.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 멕시코 국경지대의 장벽 세우기에도 서명을 했다. 공사는 미국이 하는데 비용은 멕시코가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이상한 계산법 뒤에는 또다른 위협적인 조치가 숨어있다. 최근 일련의 액션들은 딱 한가지로 집중하고 있다. 자급자족 경제로 가는 길 위의 장애물들은 모두 치우고 가겠다는 의지다. 수출 비중과 내수 비중이  2 대 8인 미국경제는 자급자족 경제가 가능한 구조다. 

미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은 트럼프의 이 엄포 아닌 강압을 결코 무시할수 없다. 그것이 울며 겨자먹기식이어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트럼프식 경제'로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경제질서인 다자간 무역협정, 지역별 경제 블록화가 급속도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각자도생을 위해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각자 블럭을 형성해서 자급자족 경제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등 이머징 마켓, 특히 수출 중심 국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국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모일 수 밖에 없는 걸까. 이 상황을 간파한 중국은 진정한 글로벌 경제의 맹주로 자리할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고 있다.

트럼프로 진정한 G2구도가 완성되는 듯 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밀월 시대 개막, 미국과 일본의 결별(?), 중국과 인도의 밀월, 브렉시트로 인한 유로체제의 공고화 등 올해의 주목받을 이슈들이다.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철저히 주고 받은 것이 우선되는 정글리즘이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질서가 될 듯 하다. 한국의 자급 자족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중국일까 동남아일까 미국일까.  

#단상2 트럼프와 옐런, 달러는 어디로 갈까

오는 31일 1월 첫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을 앞두고 달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연방준비위원회 수장인 재닛 옐런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이다. 

독립성을 지켜야할 연준이 트럼프에게는 불안요소일 수 있다. 취임전에는 연준이 부자들을 위해 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던 트럼프가 지금도 연준의 금리인상을 반가워 할까. 달러강세가 미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거침 없는 발언을 하는 대통령 트럼프에게는 금리인상이 반가울리가 없다. 입장이 교정됐다고 보면 될까.

하지만 옐런 의장의 입장, 즉 연준의 입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다다르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2%를 넘길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는 이 틈바구니에서 향후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분위기라면 급격한 달러강세는 힘들 전망이다. 물론 급격한 달러약세도 원하지 않겠지만 완만한 수준의 약세에서 타협아닌 타협이 될 듯 하다. 물론 트럼프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면 달러강세는 누구도 못말린 듯 하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인 한국한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옐런이 2019년말까지 기준금리를 3%대까지 올려놓겠다는 시기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대략 매년 3회정도로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예상인데, 물론 내년 2월이 임기이고 올해 상반기 트럼프가 선임하는 연준위원 3명을 포함해서 대략 5명이 트럼프 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부분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옐런의 예상되로 된다면 75bp가 올래 인상되고 0.5~0.75%인 기준금리는 올해말 1.25~1.5% 수준으로 상향하게 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인상폭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상폭 보다는 인상시기가 더 중요하다. 상반기에 2회를 하고 하반기에 1회를 할수도 있고 상반기에 1회 하고 하반기에 2회를 할수도 있다. 후자보다 전자의 경우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전자가 가시화 될 경우 국내 가계대출 금리와 시중금리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규제로 다시 한파권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과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부작용의 강도는 커질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시나리오를 결정짓는 요소는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다. 단기간에 2%를 돌파하면 상반기의 금리인상에 치우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트럼프의 장애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달라진다. 지난해말 부터 가격이 뛰고 있는 유가는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에는 부정적 요소다.  1분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찍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할 경우 이번달 31일 FOMC때보다는 3월 FOMC때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 다음은 연속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후 행보는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멕시코를 필두로 수입관세 인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장벽 높이기는 당장은 수입물가를 상승쪽으로 움직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 이상기후에 인한 파종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 가격의 급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물가상승률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반기에 2회 , 2월과 4월 혹은 2,3월 이런식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대변수는 취임이후 달러 강세에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가 금리인상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연준이 트럼프의 의중에 손을 들어준다면 금리인상은 하반기 이후로 건너가겠지만, 독립적인 연준이 있는 그대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나쁜 시나리오가 연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의 고집이 통할지, 연중의 시장원리가 통할지, 1월 FOMC가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