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문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그만큼 세심한 대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코노믹리뷰>는 지난해 10월 21일 ‘가계부채해결,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나’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보도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카드를 꺼냈다. DSR은 대출상환의 건전성 문제를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를 토대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DSR 조기 도입 취지는 가계부채 규모 확대를 억제하기 위함이나 그 과정이 좀 더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45.9%로 상용근로자의 95.7%보다 현저히 높다. 아울러 DSR이 40%를 넘는 고위험 채무자 비중의 임금근로자가 15.7%, 자영업자는 23.0%이다.
단, DSR의 상승은 정부의 분할상환 유도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높은 DSR’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대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분포에서 1분위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4~5분위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비중은 2009년 대비 2~4분위의 경우 감소했고, 5분위의 경우 연평균 0.1% 증가한 데 그쳤으나 1분위의 경우 연평균 8.6% 증가해 저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충격에 크게 노출돼 있다.
또 자영업자의 연령층 비중을 보면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비중이 감소하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50대와 60대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20대, 50대, 60대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60대의 금융부채비율(DTI) 증가세가 가파르다.
DSR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30대의 경우 LTI 상승세가 20대 다음으로 빠르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해 30대와 40대에서만 소득이 감소하고 최근 1년 동안 40대만 소득이 감소하는 등 부채상환의 원천이 불안한 상황이다.
따라서 DSR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주체는 자영업자였다. 특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가계부채만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섬세하지 못한 정책을 엿볼 수 있었다.
자영업자의 대출은 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측면에서 경기변동에 취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명 정책적 측면에서 분명 조심스러운 문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유형별로 정교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 지원(민생안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효과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부분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또 자금 뿐만 아니라 컨설팅, 재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대출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민간 금융권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당국의 준비가 그 동안 얼마나 미흡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DB’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금융권의 대출문제는 이전부터 많은 지적이 오갔다. 이중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으나 소득변동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응은 가계부채라는 큰 틀에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제만 집중됐으며 점차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 위험과 이들의 고민은 외면했다.
늦게라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했다는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겉핥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