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무역 정책을 놓고 싸운다. 1년 이상 동안 무역 전문가들을 당혹케한 문제에 대해 IMF가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 많던 수출 수입이 다 어디론 간 것일까?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무역량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만큼 성장하자 못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상품과 서비스 무역량이 연간 9% 성장한 것에 비해, 2011년 말 이후로는 3%성장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상품 교역량은 2014 말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무역 협정을 지지하는 많은 정치인들은 새로운 거래가 없어진 것이 주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선거 후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통과시키지 못할 까 우려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는 것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는 모두,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며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트럼프는 이번 TV토론에서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역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은 무역 둔화를 글로벌 공급 체인의 변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회사들과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부품 공급자들에 의존하는 대신, 한 국가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 분석가들은, 새로운 거래가 없다거나 공급 체인의 위축 같은 구조적 요인이 세게 무역 둔화의 진짜 이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진짜 이유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기가 ‘동반 침체’된 것과 투자가 실종된 데에 있다고 강조한다.

IMF가 강조하는 중요한 문제는 소위 교역 비용이다. 즉 A라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B라는 나라에서 팔았을 때,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라는 근본적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거래 비용이 감소되는 추세였고(예를 들면 관세 인하 등), 이것이 수출입을 장려했으며, 경쟁과 효율을 모두 높여 주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교역 비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무역 둔화의 원인이 무엇이든, 거의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이 늘어나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개별 국가의 성장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수출입의 확대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든가, 교역으로 남의 나라에 이익을 주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등의 무익한 정치적 토론은 끝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