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다.

실제 세금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절세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60만 가입자가 선택한 연 300만원 소득공제제도’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60만명의 사업소득자가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가입을 한다. 이는 전체 사업소득자의 20%를 넘는 수치인데, 그만큼 소득공제 등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증이다. 연간 300만원이라는 소득공제 금액이란 그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요건은 있다. 10인 미만의 개인사업자 혹은 50인 미만의 소기업(법인)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다.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주어져 있으나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월 25만원씩 넣으면 12개월 모두 넣었을 때에 300만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등에 의해 혹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퇴임 시에 지급받게 된다.

또한 가입 후 2년간은 단체 상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무료)되며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월납입금액의 150배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즉 월 5만~100만원이므로 지급받는 보장금액은 750만~1억5000만원이 되겠다. 노란우산 공제약관에 따른 공제계약 종료 시 보험도 종료되며, 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통장에 잔고를 충분히 넣어두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만큼 대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간 300만원 대출을 받아서 납입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는 낼 수 있으나,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세액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절세하는 금액보다 이자가 적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세액이 절약되는지 알아보자.

물론 이는 소득공제를 최대 300만원을 받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이며 최대 125.4만원이 이익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자율이 3~4%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세율이 6.6%보다 작으므로 대출을 받아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도 이익인 셈이다.

또한 사업자들이라면 비용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안다. 이 비용들은 세무관청에 의해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 역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입하는 사업자가 많다. 비용처리를 함에 있어 총소득에 필요경비를 넣고 그렇게 비용처리를 하고 난 후에 과세표준이라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다. 즉 총수입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과세표준이 얼마든 상관없이 공제를 해줌에 있어 파워풀하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 비용은 국세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안전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다.

최근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하여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안내제도라는 것이 신설되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로서 2016년 3월 2일 이후 가입자에 한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대 12회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못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활용하면 이익이다.

신청기간이 올 연말까지이므로 서울시내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사람들은 서둘러 이를 신청하면 좋을 것이다. 단, 청약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란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실제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물론 125만원이라는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더 큰 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