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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비 40조원 책정…北 군사도발·대남테러 대비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출처=뉴시스

내년도 국방비는 40조3,33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995억원)보다 4.0% 늘었다. 만약 이런 정부예산안이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첫 국방비 40조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은 정부 예산안에서 밝힌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0.3%p 높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가 중요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가 최우선 배정된 부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KAMD 시스템의 구축사업이다. 총 5,331억원이 책정됐는데, 올해(3,795억원)에 비해 40.5%나 늘었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핵심 무기체계는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KAMD 구축사업은 오는 2020년대 중반 완료될 예정이다.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대폭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2.6배 늘어난 256억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이다. 규모는 올해(670억원)보다 4.5배 많은 3,030억원이며, 2020년대 중반 완료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최전방부대 경계시설 보강에 833억원, KF-16 전투기 정비 등 군수지원에 2,651억원,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에 303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병력 운영 예산은 총 17조1,464억원으로 올해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병사봉급에는 1조47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봉급이 9.6% 인상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이 되어 지난 2012년(9만8000원)의 2배가 된다. 임기중 병사봉급 2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폭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에어컨 3만709대가 도입되고,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 동안 에어컨 가동에 들어가는 전기료 50억원도 배정했다.

주태산  |  joots@econovill.com  |  승인 2016.08.31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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