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부문과 산업의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2016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각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과 성과 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이민 정책 방향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 한다.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고 사회맞춤형 학과 등 현장 중심 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 기업 등의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채권단과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책은행의 1조원 직접출자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회사채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과 관련 규제 개혁도 진행한다. 정부가 지정한 유망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신산업 투자에 장벽이 되는 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프리존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