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친환경'이 중심이다.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품목·방식 등을 혁신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친환경 투자'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정부는 올 하반기 중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소해야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17년 할당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인센티브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으로 타업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면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는 등의 기준도 개발한다. 또는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혹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하면 배출권 확보 시 우대를 해준다.
친환경차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기존 30%에서 505로 상향조정하고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시범 보급을 추진한다. 전기버스는 김포·포항 등 4개 도시에서 10개도시로 늘리고 수소버스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의 수소 생산지역 중심으로 시범보급 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하반기중 2100억원을 투자해 대량으로 설치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국가별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과 수요를 자세하게 분석해 친환경차 수출산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 유턴기업 지원 강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견기업이 부분복귀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기존에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관세감면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 직원을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넓힌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 고용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을 국내에서 재고용 하기를 희망할 경우 외국 인력에 대해 특장활동비자 발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국인 고용 인원의 10% 수준이지만 30%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낸 제 3국에 대한 수출실적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해주고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낮춰줄 계획이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인프라사업 공동투자 가속화 할 계획이다. 정부,민간,전문기관(KDI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해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등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위탁유형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체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 투자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투자시에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혁신' 통해 수출 회복...신시장 개척까지
정부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심층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해외 민간네트워크 구축은 산업부가, 세계일류상품 육성은 중기청이 하는 식이다.
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지원기관과 민간 간의 경쟁을 촉진해 시장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 지원기관은 코트라를 중심으로 원루프 시스템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도 지원한다. 종합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품목도 다양화 한다. 안경·가구 등의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오는 7월 수립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물류기업과의 협업으로 중국 내 콜드체인을 구축하고 신선 수산물에 특화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는 수은 수츨금융지원을 기존 2조원에서 2조 6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수출기업 절차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FTA 시장을 확대하고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 시켜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