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중국의 부채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부채發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 이에 대비한 상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기, 부채에서 시작된다

14일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발간한 <중국 경제의 잠재 뇌관, 부채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경고음이 연이어 나오며 ‘중국 위기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중국이 부채 급증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의 임박설도 부상하고 있는 상황. 앞서 Emerging Advisors Group의 조너던 앤더슨은 중국의 부채 의존형 경기부양으로 부채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부채 급증이 은행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민스키 모멘트’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경착륙을 맞는 등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조지 소로스는 부채로 일궈온 중국경제가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중국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중국경제는 과도한 부채 위험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이 같은 상황에 반응을 보였다. 무디스와 S&P는 최근 중국의 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 취약성을 지적하며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환했다. S&P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성장률을 상회할 경우 등급이 추가 강등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피치의 경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부채 증가 시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 둔화, 부채 급증

중국의 성장률은 2010년(10.6%) 이후 6%대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채는 10년째 두 자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BIS에 따르면 2015년 말 중국의 총부채(가계+비금융기업+정부의 부채) 규모가 RMB 172.3조로 GDP의 25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388.2%)에 이어 두 번째이며, 신흥국(179.3%)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G20의 평균(237.1%)보다도 높다.

부채 급증은 부채에 의존한 경기부양 방식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채무 이자 상환과 해외 기업 인수 위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채의 급격한 증가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RMB 4조 규모의 정부 경기부양책과 통화완화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국유기업) 주도로 중화학공업 설비투자, 부동산 투자 등의 대대적인 투자를 은행대출, 그림자금융 등을 통해 조달했다. 가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늘었다.

여기에 최근 중국기업들의 해외기업 M&A가 급증하는 가운데 업체가 인수 자금을 대부분 은행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기업부채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기업 부채는 ‘최대 리스크’

기업의 과다 부채와 부실화 확대는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부채가 중국 총부채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말 중국의 기업부채는 RMB 115.5조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171%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연평균 20.6%로 총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BIS가 집계한 42개국 중 룩셈버그(329%), 홍콩(214%), 아일랜드(187%)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신흥국(104%)과 G20(92%)의 평균 비율을 크게 상회한 수치기도 하다.

기업부채 증가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적극 유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직접 위험을 부담케 하면서 은행들의 악성 대출을 줄이기 위해 회사채 발행 관련규제를 크게 완화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기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됐다.

기업부채는 대부분이 국유기업 부채이며, 국유기업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부실화로 초유의 국유기업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경영난 악화로 부도위험이 커지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그 비율도 2011년 3분기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은행권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채권의 출자전환 및 자산유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은행 부실화를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제도권 밖에 있어 감독 및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에서 발생하는 부채나 부실채권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그림자금융은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우나, 전체 은행대출의 58%로 추정될 정도로 상당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 상시 리스크 관리 통해 경쟁력 강화해야

중국경제의 성장방식 전환으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가속화로 향후에도 부채發 리스크는 지속되고 높아질 전망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수출 위주에서 소비 주도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환기에 처한 중국경제는 향후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

세계은행은 중국경제 성장률이 2015~2020년 연평균 7.2%, 2020~2025년 6.1%, 2025~2030년 5.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해 기업 부채의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상환 지연, 회사채 디폴트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환기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잠재된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POSRI 사동철 수석연구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중국경제의 공급측 개혁에 따른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향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중국경제 및 산업 변화에 대한 상시 유연한 전략적 대응 및 ‘상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