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26일 개최하고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또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철강·석유화학·건설·조선·해운)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중 철강·석유화학·건설의 경우 업종별로 수익성 개선 혹은 불안요소 선제적 차단 등으로 인해 큰 우려는 없지만 조선과 해운업의 상황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조선업은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은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경주했으나 운임하락 지속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방안으로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두 번째는 상시 구조조정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희생절차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선제적구조조정 방안으로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한편,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고 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