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17일 새벽에 발표되며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 12월 미국은 기준금리를 기존 0.00~0.25%에서 0.25~0.50%로 인상했다. 미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으나 연초이후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으로 글로벌 시장이 요동을 치기도 했다.

이에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으로 옮겨졌다.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란 의견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고, 미국도 신흥국 경기불안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재차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번 3월 FOMC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지난해 금리를 인상한 이후 시장 불안이 더욱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초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미국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국 미국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간당 임금도 소폭 하락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을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하긴 어렵다. 또한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 위원들도 급격한 금리인상을 주장하진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옐런 의장이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를 보이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당시 연준 위원들은 비둘기파적 발언이 대세를 이뤘지만 3월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의 개선을 계기로 매파적 발언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환율

과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의 통화이자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 미국은 베트남 전쟁(1965~1975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냈으며 그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가 급락했다. 당시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인 ‘브레튼우즈 체제’하에 있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자 이를 우려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에 달러화를 가져와 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으며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만약 미국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지 않고 타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현재 달러는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당시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었으니 이는 바로 누적되는 무역적자였다.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에 달러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는 다시 달러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위상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이러한 대규모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이유로 달러화는 강세를 이뤘다.

급기야 1985년 9월 22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들은 달러화 가치 하락을 목적으로 하는 ‘플라자합의’을 맺게 된다. 이후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미국의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

‘무역법 1974’는 무역에 관한 것이 주된 논의였다면 이를 강화한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은 환율 측면이 좀 더 집중됐다. 이는 환율에 관한 미국의 인식이 점차 강해졌음을 말해준다.

한편,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은 작년 미국의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이는 미국의 ‘2015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제7장의 ‘교역대상국의 환율’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지난 2월 11일 미 백악관은 대통령이 이 최종안에 서명할 것임을 밝혔다.

‘2015 무역촉진법’은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 등을 포함한 기존 23개 무역 관련 법안들의 광범위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환율이다. 그만큼 BHC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무역 자체보다 환율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환율전쟁 종결될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1997년 GDP 대비 1%대에서 2006년 6%대로 폭증했으며 당시 경상수지 적자액은 8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대비 2.5~3.0% 범위로 줄었지만 1985년 플라자합의 시점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3.2%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율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1985년 대비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미 금리인상으로 인해 달러가 강세가 될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지난 2월 26일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경기부양 의존을 줄이는데 합의했다. 공교롭게도 BHC법 발효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현지시간)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발언을 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드라기의 실수’라는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BHC법을 놓고 보면 향후 유로와 엔의 인위적인 절하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유로, 엔의 추가적 약세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는 가파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BHC를 근거로 여타국에 환율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통화정책의 종결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고 볼 수 있다.

3월 FOMC회의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측면에서 분명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번 FOMC회의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