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30일)의 6가지 이슈입니다.

1. 금융당국, 대기업 19곳 구조조정 추가 선정

금융당국이 30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 기업 19곳을 공개했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효력을 잃으면 임시 자율협약을 통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촉법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을 정의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관리와 조정 절차,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기촉법은 한시법이라서 시기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기촉법은 연장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31일로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국은 최대한 연내 워크아웃을 신청토록 유도하고 기촉법이 만료되면 임시로 자율협약을 통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 만으로 실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 은행 설득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부행장을 소집해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 가운데 추가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회사는 5곳 정도이지만, 실제 기업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이를 신청하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크아웃이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을 말한다.

2. 한국, 다음해 나사와 본격 달 탐사 프로젝트 착수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착수한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다.

정부는 30일 제22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열고 '달 탐사 1단계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탐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 강국 실현'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4∼2040)에 따라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업으로 1단계(2016∼2018) 목표는 시험용 달 궤도선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발사해 달 탐사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2단계(2018∼2020)에서는 달 궤도선 및 달 착륙선을 자력개발하고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해 발사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부터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해 사전연구를 수행, 나사와 달 탐사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약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에는 3년간 1천978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550㎏급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발사를 위한 궤도선 본체·탑재체·심우주지상국 등의 개발(발사체는 해외공모 예정)이 추진된다. 또한 시험용 달 궤도선과 지상국 개발을 위한 기초설계를 실시하고 과학 탑재체 선정 및 예비설계, 지상국 안테나 부지 선정·착공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사와 기술협력을 통해 시험용 궤도선 내 탑재 공간의 일부를 나사에 제공하고 나사로부터 달 궤도선 추적 및 심우주 항법, 심우주지상국 구축, 달 영상 등 데이터 처리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기술검증·자문을 지원 받을 계획이다.

3. 공무원 27년만에 내년 최대 규모 5370명 채용

정부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 국가직 공무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인사혁신처는 다음해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5370명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식 선발시험 계획은 31일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

이번 채용 규모는 1989년 이후 27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다. 연중 추가모집이나 경력채용까지 포함하면 최종 채용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급별 채용 규모 인원은 5급이 외교관 후보자 36명을 포함한 380명, 7급이 870명, 9급이 4120명으로 9급·7급 채용이 늘었다.

9급 선발인원은 행정직 3756명, 기술직 364명으로 올해 대비 420명 늘어나고 검찰직 채용이 가장 많이 늘어 155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다.

7급은 행정직 690명, 기술직 152명, 외무영사직 28명으로 140명이 늘었다. 세무직 체용쪽이 전년 대비 122명 늘어난다. 

5급 채용은 행정직 262명, 기술직 82명, 외교관 후보자 36명(지역외교 아시아 분야 포함)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또한 다음해에는 인사조직·정보보호 직류가 신설 돼 처음으로 공무원을 선발한다. 인사조직은 15명(5급 5명, 7급 10명), 정보보호는 19명(5급 2명, 9급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9급 장애인,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인원도 확대 돼 장애인 모집은 올해보다 16명 늘어난 274명, 저소득층 모집은 13명 늘어난 11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청년 공시생은 5월 기준 22만명으로 취업중인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 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청년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4. 소주값 줄줄이 인상···롯데주류 ‘처음처럼’ 출고가 5.54%↑

소주 ‘참이슬’에 이어 ‘처음처럼’도 가격이 인상된다.

롯데주류는 내년 1월 4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54%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이번 인상에 대해 2013년 이후 3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대상 제품군은 ‘처음처럼’ 병, 페트, 담금 소주 등이다.

이에 부드러운 처음처럼(17.5도)의 360㎖ 병 제품 출고가는 946원에서 1006.5원으로 변경된다.

페트 소주, 포켓 소주, 담금 소주 등의 출고가도 5%~6% 가량 인상된다. 다만 ‘순하리 처음처럼’은 출고가 변동 없이 현재 가격으로 유지된다.

롯데주류는 “지난 3년 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내부적인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주요 경쟁사 제품들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출고가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하이트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를 5.62% 인상한데 이어 무학의 ‘좋은데이’ 등 소주 출고가격 대부분이 인상된 바 있다.

5. 김구라 MBC 연예대상 수상, "유재석에게 경외감 느낀다"

방송인 김구라가 유재석을 제치고 MBC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구라는 올해 MBC에서 '복면가왕', '마이리틀텔레비전'을 비롯, '능력자들', '라디오스타'까지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김구라는 호명 이후 무대에서 "사실 내가 '라디오스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 상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소감을 시작했다.

소감에서 유재석을 언급한 김구라는 '무한도전'에 대해 "매주 많은 관심을 받으며 중압감을 이겨내고 10년간 해왔다는 건 선거로 말하면 매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방송에서 유재석을 헐뜯는 말을 해왔지만 같은 예능인으로서 유재석한테 경외감을 느끼고 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수상에 대해서는 정말 행복하지만 수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방송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날 불편해하고 계신다.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은 평생 반성을 하고 사죄해야하는 부분이다"고 말하며 이런 상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덕"으로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끝으로 김구라는 "방송은 시청자 분들을 위해 존재한다.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 '라디오스타'는 내 심장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다. '복면가왕'이라는 혁신적 프로를 만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세바퀴'에도 고맙고 '능력자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며 "올해부터 방송 스태프들 이름을 외우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수상소감 발표 중 뒤에 서있던 탤런트 레이양이 지나치게 카메라를 의식하는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김구라는 "레이양이 순수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왔는데, 본의 아니게 지탄받고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레이양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전했다.

6. 문재인 사무실 인질범 검거...정신질환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한 5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1시간여만에 검거됐다. 

30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문 대표 사무실에 정모(55)씨가 흉기와 시너를 들고 찾아와 문이 닫힌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 대표의 특보 최모(53)씨가 출근을 하자 준비해온 흉기로 뒷머리를 내리친 뒤 사무실로 침입했다. 

정 씨는 최 씨를 청테이프로 결박 한 뒤 준비한 시너 4L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소화기와 의자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면서 이목을 끌어 인질극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인근 상인들과 출근한 문 대표 사무실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정 씨는 깨친 창문 사이에  ‘문현동 금괴사건 도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출동한 경찰에게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현수막에 정 씨가 담은 내용은 참여정부 시절 정 씨의 형인 다큐멘터리 작가가 부산 문현동에 금괴가 많은 일제 지하 어뢰공장을 발견했는데 정부가 이 진실을 숨겨 큰 피해를 봤으므로 당시 참여정부 2인자였던 문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 씨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스스로 인질극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압박을 느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체포 후 기자들을 향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경찰과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문 사상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씨가 금괴관련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기자들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장소로 인지도가 높은 문재인 대표의 사무실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정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인질 감금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