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정부의 기존 전망치 3.3%에서 0.2%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을 반영한 수치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 2.7%와 비교하면 0.4% 포인트 높게 잡았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살펴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0%로 예상됐다.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져 세계 성장률이 올해 수준(3.1%)이면 2.6%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내외 기관들이 전망한 우리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IMF 3.2%, 한국은행 3.2%, OECD 3.1%, 골드만삭스는 3.3%, 뱅크오브 아메리카-메릴린치 3.1%로 제시했다.
반면 모스스탠리(2.4%),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7%), 한국경제연구원(2.6%) 등은 2%대로 전망했다.
이에 비하면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낙관적인 수치라는 평가다.
정부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을 자신했다.
고용의 경우 경기 개선 등으로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 32만명에서 내년에는 3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까지 고용률은 올해 65.7%에서 내년 66.3%로 0.6%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물가는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사리지고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내수회복,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0%대(올해 0.7%)를 벗어나 1.5%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은 2.1% 수입은 2.16%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의 경우 수출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회복, 유가상승 흐름 등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9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흑자가 아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 속에서 올해 경상수지(1120억달러 흑자)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저물가 기조 탈피’ 내년부터 경상성장률도 관리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거시경제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는 경제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로 나눠 병행 관리키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실질성장률을 활용했으나 저물가 상황에서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인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경상성장률은 7.7%에 달했고 같은 기간 실질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상성장률은 4.0%, 실질성장률은 2.8%로 떨어졌다.
실질성장률이 2.6% 포인트 하락한 반면 경상성장률은 3.7% 포인트 하락해 둔화속도가 더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동반 둔화됐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살펴보면 2013년 0.9%, 2014년 0.6% 등 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물가마저 저물가에 머물 경우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둔화가 국민,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체감 악화로 나타나고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하락이 투자 부진과 고용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에서는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기업과 가계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 차질이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물가 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한국은행이 연말에 발표하는 내년도 물가안정목표를 통해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경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 완화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