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BJ,  파생상품 강좌로 불법 파생상품 거래해

인터넷 방송으로 파생상품 강의를 하며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선물 대여계좌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아프리카 TV에서 파생상품 강좌 방송을 하는 30대 BJ 여성이 개인 투자자들을 10여개의 불법 선물 대여계좌 업체에 연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나OO'라는 익네임을 사용하는 A(37·여)씨는 2011년부터 인터넷 방송에서 파생상품 투자 강좌 방송을 하며 회원을 모았습니다. A씨는 시청자들에게 SNS로 투자 관련 정보를 보내며 환심을 산 뒤 선물 대여계좌 업체로 연결해줬습니다. 선물대여계좌는 일반 투자자에게 수십만원대의 증거금을 받고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파생상품 투자를 대행해주는 불법 거래입니다. A씨가 불법 거래에 회원들을 연결해 주고 최대 20%의 불법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얼마 더 내고 얼마 돌려받나 확인 가능

2015년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이에 앞서 납세자는 이달 4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할 예상 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세청이 실시한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는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국민이 세금 환급액·추가납부액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다음해부터는 10월이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36개 기업 '회계절벽'...한 번에 손실 처리

최근 숨겼던 3조원대의 손실을 한번에 처리하려다 문제가 됐던 대우조선해양의 '고무줄 회계' 처리방식이 다른 기업들에도 만연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회계 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 번 이상 500억원이 넘는 손실을 한 번에 처리한 기업이 36곳에 달합니다.

조선·중공업·건설 등 수주업종뿐 아니라 철강·항공·전기전자·통신·가스 업종 대표 기업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한국전력공사·KT·대우건설·GS건설 등 5개사는 한 분기에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한꺼번에 떨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보던 기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액의 손실을 낸 것으로 장부를 처리하는 '회계절벽'이 국내 대표 기업들에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감리를 끝내면 36개사 중 일부 기업의 회계 적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회계절벽은 주로 국제경기에 크게 오르고 내리는 큰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중국-대만 첫 정상회담...분리 이후 66년만

중국과 대만이 첫 정상회담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마잉주 총통이 만납니다. 양국이 1949년 분리된 이후 처음입니다. 마 총통은 오는 6~7일 동남아 국가 순방이 예정된 시 주석과 싱가포르에서 7일에 만나 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의 주 목적은 양국의 관계를 다지고 대만 해협 현상 유지 정책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만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만큼 중국 외교부는 양안(중국과 대만) 중국인들이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함께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 총통은 다음해 1월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 서명이나 공동 성명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양국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韓대표 기업, 中기업보다 수익률 낮아

조선일보와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공동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3년 연속 포함된 439개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이 외국 대기업보다 수익 창출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업종은 20% 남짓. 너무 소수 업종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포천 500대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현대중공업·LG전자 등 14개사입니다. 이 14개사의 매출액 합계는 한국 전체 산업의 25%에 육박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 총매출액 합계로 따지면 전체의 50%를 넘게 차지합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4.52%로 세계 평균인 5.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기업 평균 수익률인 7.44%보다도 하회하는 수치이며 중국 기업 수익률인 5.49%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에는 5.46%에 달하던 평균 수익률이 올해는 거의 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은 수익률이 상승하고 일본 기업은 0.3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 가뭄 내년 봄까지 지속...4대강 활용할 것

지속되는 가뭄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4대강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이 내년 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상 최악을 가뭄을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내년 예산에 4대강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간 4대강에 대한 논란이 많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대강 활용을 위한 예산 추진 방안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덧붙여 정부가 종합적으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예산을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을 부처별로 종합 중이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내용에 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견기업, 100개 넘는 규제...운영 어렵다 호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자마자 각종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을 키울 판로가 막히고 인력난에 시달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만 할 처지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중기연)는 정부에 대기업 규제에서 중견기업 제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중기연 강호갑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갑자기 100개가 넘는 규제 대상이 된다며 기업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전했습니다.

2013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3846개로 전체 기업의 0.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전체 일자리의 약 10%인 120만명을 고용할 정도로 경제 기여도가 꽤 커 앞으로 경제의 허리로서 더욱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쿠팡 혁신 계획, “로켓배송 투자 확대로 4만개 일자리 창출할 것”

쿠팡은 2017년까지 로켓배송 서비스 확대를 위해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년 6개월동안 배송 직원인 쿠팡맨 350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는 국내 30대 그룹 전체 고용규모인 8261명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추가로 쿠팡은 고용 창출 계획을 통해 올해 말까지 5000명, 2016년 1만명, 2017년에는 1만5000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000여명의 물류센터와 CS직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내년까지 1만8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17년에는 2만4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 백지화, "명품 가격 요지부동이 이유"

정부가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원상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줘도 일부 명품 업체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이 200만원(가구는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이렇게 다시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계·가방·모피·보석·가구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올렸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이었을 때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에는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 20%인 60만원의 세금이 부과 됐습니다. 소비자가격이 60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이지만,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 가방 브랜드들은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아 기재부는 다시 원상복귀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은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정화된다...정부, 확정고시

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정화됩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틀 앞당겼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