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무역위원회와 법무부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관련 조사에 합의한 이후, 업계의 관심은 실제 소송여부에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직후 복잡한 복마전이 꿈틀대는 분위기다.

현재 연방무역위원회는 구글의 반독점 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자체 서비스 제공에만 방점을 찍은 정황을 파악했다는 뜻이다. 모바일 운영체제는 검색엔진, 맵 등 구글 상품과 함께 묶여 번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태다.

문제는 이러한 구글의 정책이 반독점 법에 위반되느냐의 문제다.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이는 전체 사회의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윈도를 내세우며 소위 '끼워팔기'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판을 받았던 일과 일맥상통한다.

관건은 소송여부다. 지난 2011년에 연방무역위원회는 구글의 반독점 현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결과 2013년, 별다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5대0으로 소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구글이 유럽지역에서 강력한 비난에 직면한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팔을 안으로 굽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2분기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과점의 문제가 너무 심하게 지속되면 다양한 성장동력을 품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구글과 오라클이 벌이고 있는 세기의 특허권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ICT 업계에서 구글이 여러모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