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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메르스 피해 세월호 때보다 6배 커전경련, 낡은 규제-불편한 방한 등 4대 분야 20개 규제개선 제안
   
▲ 서울광장 공연장 가상도.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메르스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4대 분야, 20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꼽은 4대 분야는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장점을 가로막는 장벽 ▲외국인 방한(訪韓)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등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관광객 감소에 그쳤던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 급감시키며 6월 피해규모만 약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의 6배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지금처럼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현상에 좌지우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과감한 ‘체질개선’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산이 3번 넘게 변하는 동안 바뀌지 않은 낡은 규제가 있다. 호텔 규제가 대표적이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1981년 학교보건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 사체처리장 등과 함께 학교주변 금지시설로 지정됐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관광숙박시설을 여전히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만 2800여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계 숙원사업인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계류돼 있다.

우리가 가진 ‘장점’들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한 외래객 활동 1위인 쇼핑과 세계적 문화브랜드가 되고 있는 ‘한류’, 국토 64%의 산악자원 등이 부족한 인프라 및 제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면세품 환급과정도 매우 불편하다. 한국 면세품을 산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맹점별로 서류를 받고, 세관에 장시간 줄을 서 도장을 받은 뒤 일일이 환급가맹점별 환급창구를 찾아가 환급액을 수령해야 한다.

더불어 주요 환급서비스업체의 환급창구 수는 공항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까지 합쳐도 57곳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에 환급을 받으려는 외래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환급해주고 세관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유한 관광자원도 활용 못해

세계에 알려진 ‘한류’의 국내 관광자원화도 미흡하다. 한류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막상 한국에 오면 한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계 4위 규모의 섬(3237개)도 기존에 각종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규제 여파로 활용도가 미흡하다.

전경련은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가 몰려있는 서울광장에 한류공연장 건립과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를 한류스타 팬클럽에 분양해 ‘김수현 섬’, ‘EXO 섬’ 등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국토 64%를 차지하는 산악자원 역시 각종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강원도 산지 면적은 스위스 산지보다 넓지만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산은 도보 등반이 가능한 건장한 청장년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 중 1/5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짧은 여행일정의 1400만 방한 외국인에게는 막혀 있는 실정이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객 방한을 막는 까다로운 비자

국내 방한 외래객 1위인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방문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연 169만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한국여행 시 일본여행보다 훨씬 복잡한 비자절차를 통과해야 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본서류와 온라인 제출, 지역 제약 없이 비자 인터뷰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는 대사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현재 주거지 상관없이 출생지 근방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만 한다.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메르스 타격이 워낙 큰 만큼 중국인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안도 내놨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외에도 교통 혼잡 우려가 적은 지방(읍·면)의 관광시설에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업계가 가장 필요한 영세율 재추진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프랑스·스위스와 같은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복 기자  |  kblee341@econovill.com  |  승인 2015.06.28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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