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법이 25일 밤 국회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환자 및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신속하게 가결 처리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효율적인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와 발생,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즉각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마시작
26일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출근길 우산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동진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 및 남해안 지방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남부지방은 최고 60mm, 충청과 경북 내륙지방은 최대 60mm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남해안, 경남남해안, 강원도산간은 120㎜ 이상 비가 내리며 경북북부내륙, 충청남북도는 20~60mm, 서울·경기, 강원도영서, 서해5도, 울릉도는 5~30mm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애플워치, 드디어 국내 상륙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가 26일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애플워치는 26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 7개 나라에서 동시에 시판됩니다. 2차 출시국이 그 대상입니다. 애플은 지난 4월 미국과 중국 등 9개국에 먼저 애플워치를 내놓으며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일단 애플워치는 1차 출시 때와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반형', 알루미늄 재질의 '스포츠', 18K 금장 케이스로 만들어진 '에디션' 등 3종류로 나왔습니다. 판매가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 약 40만원이다. 중국에서 예약 판매 당시 1시간도 안 돼 동나 화제가 된 '에디션' 모델은 약 2000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화기능이 없는 지점은 단점으로 지적합니다. 국내에 입성한 애플워치가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TPP이어 오바마케어까지 연승
미국 의회가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5일에는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합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안 모두 오바마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여 온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당분간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없이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자신의 족적을 정확히 남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2분기 상장기업 성적...‘불안’
26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최소 3곳 이상의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종목 중 2분기 순이익 전망치 최저값이 종전보다 낮아진 종목이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종목은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현대차, 한라비스테온공조, LG디스플레이, 네이버, 현대건설, LG생활건강, 현대백화점, 삼성전기, BGF리테일, SKC, LG이노텍,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SDI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합의 또 불발
그리스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이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유로그룹은 2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그리스가 채권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IMF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그리스는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권단이 역제안을 제시했으나 그리스가 이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앱 의료기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연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바일 앱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지침'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지연되면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규제 개혁이 바로 국가경쟁력”
한국무역협회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96회 KITA 조찬회를 열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전반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국가경쟁력 하락을 부추기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조 신용카드 사용한 말레이시아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교묘하게 위조한 신용카드로 수억원어치 명품 쇼핑을 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용카드 40장을 자신들의 명의로 위조해 지난 15일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의 백화점 명품관 등을 당당하게 돌며 74차례에 걸쳐 3억 45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뿐 아니라 두바이와 밀라노 등 전세계 유명 관광지를 돌며 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IS, 시리아 반군 대원 12명 참수
이슬람국가(IS)가 경쟁 관계인 시리아 반군 조직원 12명을 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IS는 이들을 교전중에 사로잡았다고 주장했으며 참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참수된 이들 중 3명은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중 3명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활동 중인 반군조직 '자이슈 알이슬람'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우버 콜택시 반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 프랑스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공유경제 기업을 표방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각국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위에 참여한 택시기사 2800여 명은 샤를 드골공항 주변 도로 등을 점거하고 정부가 우버 택시를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장면도 연출됐다는 후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버 영업이 불법이지만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40만 명에 달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