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3일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향상,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 확대를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저소득층의 재기를 도와준다.

이 같은 지원대책의 결과 저소득층 취업률 상승, 저리자금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확대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질적인 부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사결과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원금 상환액이 꾸준히 증가해 평균 금융부채가 2013년 4343만원에서 2014년 3764만원으로 감소했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13년 65.7%에서 2014년 63.3%로 소폭 하락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3년 613.1%에서 2014년 516.8%로 하락했다.

다만,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수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며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2013년 666만원에서 2014년 72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평균 사업소득은 2013년 308만원에서 2014년 256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경험 가구의 수 및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 중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13년 48.1만가구(38.5%)에서 2014년 39.1만가구(30.9%)로 줄었다. 이들 연체가구의 채무상환능력도 다소 개선됐다. 저소득층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013년 1274만원에서 2014년 1272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가구(2금융권을 포함 총대출이 2건 이상인 가구)가 2012년 27만 가구에서 2014년 39.6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가구 수 및 비중도 증가세다. 연평균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 수는 2013년 20.7만 가구에서 2014년 23.0만 가구로 늘었다.

특히, 이들 고금리 가구는 비고금리 가구에 비해 생계를 위한 대출 비중이 높은데다가 부채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형 대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 중 미래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 가구의 약 70% 이상이 생활비를 위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약 69%는 생계부담으로 실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상환 유도, 서민금융제도 강화 등 금융적 지원과 생계비, 의료비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