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올 1분기 평화지수는 33.6으로 2014년 4분기 44.7보다 하락하며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전환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HRI) 최성근‧이해정 연구위원은 28일 ‘2015년 2/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정량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 모두 하락한 것으로 평가 됐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해 분석한 통합지수로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된다.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를 측정한다.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된다.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해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다.

우선 대북지원과 남북인적교류 등 실적치에 기초한 객관적인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50.4에서 40.5로 9.8p 하락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39.0에서 26.7로 12.3p 내려갔다.

올 2분기 기대지수도 51.8에서 40.2로 11.6p 하락했지만, 여전히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라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최성근‧이해정 연구위원은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우선돼야 하며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남북 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인도적 사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복 70주년 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체육‧문화 분야에 관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조 하에 DMZ평화공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조금씩이나마 실현해 나가며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또, “민간부문의 남북경협사업은 물론 다자간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기추진 경협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을 측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