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정권 바뀔 때마다 2배씩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114가 최근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12년 동안 서울 아파트 호당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월간 전셋값 상승금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은 전셋값이 월간 76만원 올랐고 이명박 정부는 136만원,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 정권에 비해 약 2배가 오른 270만원이 매월 상승했다.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14년 기준)이 약 484만원임을 고려 할 때 소득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아지자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에 몰려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여러 번의 전세 지원대책이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과 재건축 이주수요 탓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서초구는 무려 536만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매월 270만원 올랐으며, 서초구는 무려 536만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자치구별 월간 전셋값 상승금액을 보면 강남3구가 상위권에 위치했다. 송파가 한달 동안 358만원 올랐고 강남이 437만원, 서초는 무려 536만원이 상승했다. 즉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2864만원의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 셈이다.

전세시장은 만성적인 전세매물 부족에 가격상승이 지속됐다. 서울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폭이 둔화되어 0.43%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신도시제외)은 전주 보다 오름폭이 커져 각각 0.15%, 0.21% 전셋값이 상승했다.

한편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를 상승했다. 전세매물 부족으로 매매전환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상승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 탓에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신도시도 시세하한가 수준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0.07% 올랐고 경기·인천(신도시제외)은 광명, 안산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0.11%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ㆍ월세난 해결의 묘수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접어 들었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전세시장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취임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유지했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보다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월세대출을 언급했다. 저리 월세대출을 통해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 전세수요를 자연스럽게 월세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는 충분히 공감된다.

하지만 과거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 한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월세 대출이 월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월세시장마저 불안해 질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