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택시모는 기사들 힘들겠어. 우버인지 뭔지 난리라고 하더라고”

평소 세상살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니, 북한의 김정은과 서울 목2동 지역개발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앞집 어르신이 한 말이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앞집 어르신의 입에서 ‘우버’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공유경제기업의 하나인 우버를 둘러싼 논쟁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와의 마찰과 인천시와의 협업 아닌 협업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우버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전격적인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금지가 아닌 규제를 달라”고 외치던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의 일갈과 같은 시각 호텔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버를 규탄하는 서울택시운송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회원들의 고함이 묘하게 오버랩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우버가 문제가 될까?’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어떤 지자체보다 열정적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육성하려 애쓰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버의 충돌은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는 100% 이해하기 어렵다.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공유경제의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다. 심지어 서울시는 11개의 공유경제기업을 선정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인 차량쉐어 서비스도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서울시와 우버의 대립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우버는 에어비앤비와 더불어 공유경제기업의 선두주자인데, 단순히 외국기업이라 배척하는 것일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페이스북과 구글을 몰아내고 금융기관의 IT산업 활용에 있어 외국기업의 핀테크 의존도를 막기 위해 IT소스를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중국이 아니다. 설명이 될 수 없다.

결국 ‘불법논란’이다. 그리고 서울시와 우버의 문제는 불법의 영역까지 치고나온 우버를 지자체인 서울시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셈이다. 면허권 사업을 파괴하고 행정지침을 무시하는 우버를 지자체는, 국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우버의 충돌은 이 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우버가 이를 모를까?’로 수렴된다. 당장 4일 기자회견에서 ‘무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민주당 진영의 선거 전략 전문가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플루페 수석 부사장이 “우버 기사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신원조회도 가능하게 만들면 우려되는 안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우버가 규제를 받는다거나 정부와 협력을 꺼린다는 것은 오해다”고 강조한 대목에 집중해 보자. 우버도 알고 있다. 자신들이 국가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이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점을.

하지만 우버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며 패러다임의 파괴를 통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앞집 할아버지의 말 한 마디로 내린 결론이 아니다. 현재 우버는 가장 ‘핫’한 사회문화적 아이템으로 부상했으며, 이는 현재 일부 택시기사들이 보여주는 한심한 작태와 맞물려 꽤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버는 공유경제기업의 기치를 내거는 순간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나섰다. 물론 공유냐, 경제냐를 두고 판단했을 때 우버는 경제에 방점을 찍으며, 새로운 공유경제의 담론을 기존산업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하는 진흙탕 싸움에 빠져버렸다. 이 시점에서 “금지를 말고 규제를 달라”고 말하는 우버의 노림수가 무엇일까? 사실 우버는 알고있는 것이 아닐까. 서울시와의 논란은 피할 길이 없으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를 둘러싼 담론의 균열이 심해질수록 승리의 여신은 자신들에게 미소를 보낸다는 것을.

우버의 모든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버에게 선택지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