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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산업 규제 시작하나외국장비 소스코드 공개, VPN 강화

중국 정부가 IT산업 규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장 타킷은 외국 IT기업과 '외부소식'을 알려주는 가상사설망, VPN에 집중되는 분위기지만 언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지 아무도 모른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IT기업들에 대해 프로그램의 비밀 소스코드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당장 공식 문서가 배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2019년까지 자국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기술 관련 제품의 75%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동시에 이는 명백한 외국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는 뜻이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가시화되면 중국 금융기관은 중국제품만 쓰게 된다. 이에 미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외국 기업 단체들은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중국 공산당 사이버보안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새 정책이 보호주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포스트는 31일(현지시각) 중국 당국이 외국 사이트에 우회 접속하도록 돕는 일부 VPN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한 마디로 중국과 외국의 통신망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도 수혜는 중국 IT기업들이 받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IT규제는 결국 자국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외국기업들이 풍부한 자국시장에 진출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5.02.01  0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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