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의 간편결제 도입이 빨라지며 액티브X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액티브X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는 범용적인 웹 환경을 구축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28일 업계는 정부의 액티브X 철폐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소식으로 들끓었다. 일부언론에 따르면 미래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들을 모아 액티브X를 모두 철폐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새로운 방화벽 프로그램인 .exe를 설치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규제의 대명서로 여겨지는 액티브X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땜방조치’인 셈이다. 당장의 비판만 무마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일까?

일단 미래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쇼핑몰 관계자들에게 액티브X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했으나 이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액티브X와 새로운 방화벽 프로그램을 동시에 설치하는 일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범용적인 웹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액티브X 폐지를 권장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카드사와 결제대행사가 걱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티브X 대신 언급한 새로운 방화 프로그램의 취약성도 비약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사소한 오류를 확대해석해 새로운 방화 프로그램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미래부는 액티브X를 철폐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액티브X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땜방처방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순차적으로 간편결제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목표인 액티브X 삭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액션’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특정 카드사의 경우 당장 액티브X와 새로운 방화 프로그램의 이중설치는 피할 수 없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미래부의 권장 자체가 강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일 처리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액티브X 철폐라는 큰 그림을 위해 세밀한 핸들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