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업 도산 '사상 최다'…1000건 넘었다
-대법원은 올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도산 신청이 1037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산은 회생 신청과 파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신청한 회생·파산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개인 도산 신청은 3분기까지 12만4949건이었다.
-이 같은 양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대거 도산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주로 도산을 신청했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소규모 기업은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 개인 도산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교회, 재단 등에서도 도산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5분의 1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법원의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빚 탈출에 성공하기도 어렵다. 지난 3분기까지 인가기준에 맞춰 부채를 상환한 사람은 4만1081명으로 2008년 이후 가장 적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빚을 최대한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받은 뒤 실제 계획대로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채무 강제 조정)해준다.
■통상임금 판결 법원마다 '제각각’
-28일 한국경제신문이 작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3건의 통상임금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3년치(임금채권 청구 가능 기간)를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작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 지급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급여도 △정기성(일정 기간마다 지급) △일률성(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지급) △고정성(재직·퇴직과 관계없이 지급)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여객 KEC 대한항공 등 7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부산지방법원은 르노삼성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3년치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는 기준 해석도 제각각이었다. 재판부 다섯 곳 중 세 곳은 이 기준을 적용했지만, 두 곳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 청구해도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계 관계자는 “엇갈린 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소송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年內 마무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나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각종 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방산 비리)도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積弊)다.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B금융 IPT사업 비리 관련… 검찰, 前 경영진 본격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KB금융그룹이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IPT(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서 김재열(45) KB금융지주 전 전무 겸 CIO(최고 정보관리 책임자)가 특정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김 전 전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묵인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임 전 회장과 김 전 전무,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등 4명을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과 관련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주전산기 전환 사업 과정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신 IPT 사업에서 KB금융지주 고위 간부들의 배임 등 혐의가 있다는 정황을 잡아냈다.
-국민은행의 1300억원대 IPT 사업은 KT가 주사업자이며 국민은행 간부들이 KT 고위층에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가 장비를 납품하도록 무리하게 요청했다는 KT 측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전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납품업체로 선정된 회사의 간부가 임 전 회장과 친분이 깊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어, 수사가 김 전 전무를 넘어 임 전 회장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앙일보>
■세월호 실종자 시신 102일 만에 발견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8일 오후 5시25분 세월호 4층 여성화장실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시신이 약해진 데다 조류가 빨라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29일 오전 4시쯤 시신을 인양한 뒤 DNA를 검사해 누구인지 알아낼 계획이다. 신원은 29일 오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18일 조리원 이묘희(56·여)씨의 시신을 수습한 지 102일 만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전체 논의를 거친 뒤 지난 27일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수중수색을 계속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이 됐다.
■음식 덜 먹게 하는'위 밴드' 수술 한 해 1000건 추산
-위 밴드 수술은 고도비만(체질량지수 30이상) 환자를 위한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0만원가량 든다. 개인병원 중심으로 연간 1000건 정도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위의 상단부를 호스형 실리콘 밴드로 묶어 식사량을 줄인다.
-배 부위부터 밴드까지 연결된 투관침에 식염수 주사를 놓아 밴드 크기를 조절한다. 식염수를 많이 넣으면 위를 더 세게 묶어 음식을 덜 먹게 할 수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도비만 여성(24)이 이 수술을 받고 8개월 만에 사망해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2012년에 발간한 보고서(‘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가’)에 따르면 위 밴드 수술을 받은 환자 72명 중 16명이 30일 후 식도역류질환·구토 등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