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를 적발하고 추징한 세액이 1년새 4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다국적기업 탈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동안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35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인 2012년 추징세액 971억원보다 약 3.7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올 1~6월 상반기에 다국적기업 관세조사 추징세액도 1121억원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본사와 한국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에 적용되는 이전(移轉)가격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저가제품으로 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하려다 적발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추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들은 국내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총 1조 1228억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7462억 달러(약 765조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