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투공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투공제가 기업투자, 창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90%에 달하는 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임투공제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응답기관들 중 48.2%가 ‘일몰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37%에 달해 제도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투공제가 지방투자 촉진과 안정적 경기회복세 유지에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임투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공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공제가 시행될 경우 한 해 동안 기업이 고용한 종업원의 수를 따져 증가한 종업원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사람 수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의 폭은 커질 것이란 게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업계는 다르다. 기업의 고용인원은 매년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5000천 명의 신입사원을 뽑였다고 해도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인력이 발생, 평균적인 직원수가 유지된다.

총집계 인원에 따라 세수감면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때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된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또 어떤가.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어 별다른 효과를 받을 수 없다.

휴대폰 부품 생산 전문 K중소기업 대표는 “임투공제 폐지는 대기업 투자 보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가 활발해져야 고용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국내의 경제여건상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투공제 제도는 당분간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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