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낸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각국의 사회지표를 토대로 자체 사회자본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자본이란 신뢰와 참여, 배려를 통해 공·사적 공동체 안팎으로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을 뜻하는 사회학 용어다.

장 연구위원이 OECD,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유럽사회조사(ESS) 등이 낸 OECD 국가의 각종 사회지표를 활용해 자체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5.07로 OECD 3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로 나타났다.

1∼3위는 노르웨이(6.66), 스웨덴(6.53), 네덜란드(6.51)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고, 일본(5.40)은 23위였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5.40)과 공적 사회자본(4.75)이 모두 취약했지만 특히 공적 신뢰나 공적 배려 부문이 떨어져 공적 사회자본 지수가 유독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 신뢰 부문은 OECD 3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경우 2.34점으로 OECD 평균인 5.4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각각 27위와 29위로 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공적시스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 부분에서는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공적 참여공적 참여 부문은 4.14점으로 OECD 32개국 중 16위이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사적 참여 역시 4.26점(18위)으로 OECD 32개국 중에서 중간 수준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이는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자본 요소 가운데 강점인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