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교육비 부담 덜게 수능영어 쉽게 출제

교육부의 '2014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고3 학생들이 보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될 전망.

또 선행(先行)학습을 부추기는 학원 광고는 앞으로 규제 대상.

박근혜 대통령은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WHO "건보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원"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아울러 필요할 경우 WHO가 보유한 보건학적·법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건강보험공단은 빠르면 다음 달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

다문화가정에 부정적인 세대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젊은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가장 부정적.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5%가 '다문화 가정 증가가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답해. 또 '다문화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답은 32.5%.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대가 '다문화 가정 증가가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긍정적 답변이 가장 적고(64.9%), '다문화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답변이 가장 많은(35.1%) 세대.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삶이 팍팍해진 젊은이들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중앙일보>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법적 신분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3일 서모씨 등 경기 용인의 88컨트리클럽 캐디 41명이 “제명과 출장유보 처분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이는 고용계약이 없고,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사용료를 직접 받는 점 등으로 볼 때 자영업자에 가깝다는 의미.

1회용품 쓰면 과태료…울고 싶은 장례식장

혼례·회갑연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

이 법은 조리·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 장례식장 대부분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을 단순히 데워 제공하는 수준이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국 장례식장 1040곳 가운데 중소 규모 140곳 정도가 해당될 것.

"퇴행성 관절염 또 다른 원인은 아연"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 김진홍 박사 연구팀은 연골 세포에 아연 이온이 많아지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며, 이 과정에 특정 단백질(ZIP8·MTF1)이 개입하는 사실을 확인.

GIST 연구팀은 이 병에 걸린 연골세포에 아연 이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

연구 결과 연골조직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아연 이온을 옮기는 단백질(ZIP8)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경제>

세금 15조 더 걷는다…국세청, 올해 205조 목표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190조2000억원에 비해 7.7%(14조7000억원) 늘었다”고 밝혀.

작년에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세 징수액이 2012년 대비 1조1000억원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이 같은 세수 목표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전망.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올해 소관 세입 예산이 204조9263억원으로 지난해 190조2353억원보다 14조6910억원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이 같은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 침해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키로.

금융사, 필수 개인정보 수집 항목 50→10개 이내로 줄여.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필수 고객 정보가 6~10개로 최소화된다고.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가 공통 필수항목.

금융회사가 계열사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

변호사·약사 등 전문직 진입장벽 낮춘다

정부가 전문직 진입장벽 완화와 고용시장 유연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

정부는 우선 전문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전문 자격사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법인약국 허용이 대표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