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소득 1억5000만원 넘으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합의
-소득세 최고 세율(38%) 적용 대상, 현행 과표 구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결정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전월세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도입 안돼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 방안도 합의
■정부, 주택 공급 年50만가구서 39만가구까지 낮춘다
-국토교통부 ‘2차 장기(2013~2022년) 주택 종합계획’ 확정
-도시 외곽 개발을 통한 주택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체계’ 구축하기 위해 ‘1~2인 가구 증가’, ‘임대 수요 확대’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
-매년 수도권 22만 가구, 지방은 17만 가구, 총 39만 가구 공급 계획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
-‘장기 주택 종합 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내용과,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임대형 민자사업(BLT) 등 민간 자본의 활용하는 방안 포함
■100엔당 원화 환율, 5년3개월 만에 場中 1000원 무너져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 오전 9시 개장 직후 100엔당 전날보다 7원 떨어진 999.62원 기록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의지 강함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 요인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 원·엔 환율 하락 추세가 전망
<중앙일보>
■이상한 의료법… 충치 뽑으면 불법인 치과 생긴다
- 새해부터 교정이나 보철 등 전문 과목 이름 내건 동네치과 우후죽순 생김
- 대형종합병원 이상서만 전문 과목 표시할 수 있던 의료법 제한 규정 풀렸기 때문
- 대신 전문 과목 표시한 동네치과에선 발치나 충치치료 등 다른 진료는 할 수 없음
- '임플란트 전문 동네치과에서 치료 받으려면 다른 일반 치과에서 먼저 충치와 잇몸 치료 받아야 해 환자 불편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
■올 코스피, 역사상 가장 좁은 박스권
-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인 30일 코스피 2011.34로 장 마감
- 올 한 해 코스피 움직임 범위 1780~2059로 역사상 가장 좁은 박스권, 지수는 수없이 요동쳤지만 결과는 본전치기
- 지난해 연말보다 코스피, 코스닥 각각 0.71%, 0.73% 올랐지만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25.7%, 나스닥지수 37.7%로 16년 만에 최대 상승률 기록
- 증시 거래대금 200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고 개인 투자 비중도 46.52%로 사상 최저치
- 시장에선 내년 ‘1월 효과’ 기대, 매년 초 정부의 새 정책 발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투자심리 개선돼 자금 유입되는 효과 발생
■LTE-A 속도 SKT > KT> LGU+
- 미래부, 2013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 이동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의 무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남
- 3사 LTE-A 평균 다운로드 속도 47.2Mbps, SKT 56.2Mbps로, KT(50.3Mbps)·LG유플러스(43.1Mbps) 앞섬
- 최고 150Mbps의 속도로 데이터 사용할 수 있다던 마케팅에 비해 실제 속도는 3분의 1에도 못 미침
- 3사 모두 광대역 LTE-A, LTE에서 품질미흡 지역은 없고 음성통화도 3사 모두 자사 간 통화뿐만 아니라 타사 간 통화에서 매우 우수
<동아일보>
■대한민국 ‘허리’가 얇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우리나라 중산흥이 1990년 국민 100명 중 75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67명 선까지 감소했다고 발표
-경제난으로 비정규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줄어들었으며, 저소득 고령층이 늘어났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자영업자와 대기업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
■산업부, 에너지계획안 국회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외에 7기 이상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30일 보고
-2024년까지 계획된 36GW(기가와트)의 원전 건설 외에 7GW 이상의 원전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운 국내 원전 안전강화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1조1000억 원을 들여 고리 1~4호기 등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 9기의 설비 교체도 결정
■현대 아반떼, 세계서 4번째로 많이 팔렸다
-LMC오토모티브가 발표한 ‘2013년 가장 많이 팔린 치 톱10’에 따르면, 올해 아반떼 판매량이 지난해 4위 자리 지켜
-아반떼 세계 판매량, 지난해(77만7000대)보다 11.4% 늘어난 86만6000대로, 포드 ‘포커스’와 도요타 ‘코롤라’, 폴크스바겐 ‘제타’에 이어 가장 많이 팔림
<매일경제>
■싸늘한 여론과 원칙에 철도노조 사실상 백기
- 철도노조 파업 22일 만에 싸늘한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정치권 협상에 의해 철회
- 국토위 소속 의원 철도노조 위원장과 협상 통해 철도 발전소위 구성하되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하고 현업 복귀하기로 합의
- 철도노조 31일 오전 11시까지 일터로 복귀 현장투쟁, 파업 철회와 별도로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취소 소송은 진행
- 검찰과 경찰도 이날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비롯한 수사 계속 진행할 예정
■고삐풀린 엔低… 수출 사면초가
-30일 외환시장 100엔당 원화값 장중 한때 999.62원 까지 떨어지면서 2008년 이후 5년3개월만에 세 자릿수 진입
- 한국 원화보다 일본 엔화 가치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
- 엔화값 하락하면 일본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해지는 반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져
- 최근 엔화값 하락 원인은 일본 정부의 무분별한 돈 풀기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아베 정권의 ‘경제적 공습’이라는 표현도
- 우리나라 통화 국제통화 아니기 때문에 엔화 하락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만한 대책 없어
- 엔화값 하락 지속되면 직접적으로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 경쟁력 떨어지며 우리 경제 악영향 미칠 것으로 우려
■중소형 보험사도 리스크 관리 강화
- 리스크 관리 시스템 미비한 중소형 생명․손해보험사들도 내년부터 대형사 수준에 육박하는 관리모형 구축해야
- 금융감독원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 등 리스크 요인들 외에 유동성‧장수‧대재해 등과 같은 세부 요인까지 리스크 모형에 반영토록
- 기존 리스크 요인들 자본적정성(RBC비율)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모든 위험요소 분석‧평가해야
- 1년에 한 차례 금감원에 리스크 요인 알리도록 해,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리스크 관리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