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철도 파업] 기관사들, 사업소 단위로 10~20명씩 단체복귀
-지난 27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 "이날 밤 12시를 기한으로 최종 복귀하라" 명령
-철도 파업 21일째인 29일,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 26%를 넘어섬
-하지만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사 복귀는 29일 128명(4.7%)으로 기대치 이하 기록
-전문가들, ‘파업을 계속할지를 두고 동요하는 노조원이 많아 이번 주 초가 최대 고비’라는 의견
-경영자와 노조 측의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기 파업에 지친 노조원들은 '집행부가 (파업을 계속 할지 말지)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 요구
■장성택, 북한판 文民化(脫 先軍정치) 주도하다 군부·기득권 반발로 숙청
-통일연구원 '2014년 연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장성택은 '문민화(文民化)' 주도하다 숙청ᄃᆞᆼ했다"고 분석
-국내 유일의 통일 분야 국책 연구기관이 장성택 사건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혀 주목
-연구원, "2014년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친정(親政) 체제의 공고화가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오는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및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 존재
-북한 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2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국내서 안전도 1등급 받은 K3, 미국선 일부 항목 낙제
-IIHS, 글로벌 완성차 업체 170개 차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
-현대·기아자동차는 각 8개 모델이 평가 대상에 포함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 후 실내 위험도 ▲머리지지대와 좌석 등 기존 4개 부문에서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스몰오버랩(부분 충돌)’ 시험에서 낮은 점수 기록
-아반떼와 K5, ‘양호’ 등급, 쏘나타는 ‘보통’ 등급, 반면 K3·투싼·스포티지는 ‘불량’ 등급 판정
-IIHS, 이번 안전도 평가에서 K5·아반떼를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로 선정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 1319조원으로 세계 13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506억달러(약 1319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힘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역대 사상 최대 수준
■朴정부, 첫 증세 이뤄지나…소득세 최고과표 3억 아래로 의견 접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
-국회서 ‘소득세 최고세율 38%는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것에 의견 접근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표구간(3억원 초과)을 신설한 지 2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 등이 이뤄지게 될 예정
-새누리당 지도부, ‘내년도 세수에 구멍이 날 것’이란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
<중앙일보>
■"아베는 역사 실패자 될 것" 양제츠 부총리, 공개 비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 높음
-양제츠 중국 외교·안보 담당 국무위원, 담화문에서 “아베 총리는 며칠 전 천하에서 가장 옳지 못한 행동을 감행했다”고 공개 비난
-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아베의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 중
■국민은행 불법대출 1800억 아닌 4000억원
-검찰 수사 결과,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 대출사건 규모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국민은행, 지난달 불법 대출로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54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
-서울중앙지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40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
-검찰, 비자금 로비 의혹도 조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
■서울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꼴찌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립대학병원 13개, 의료원 29개 등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
-조사 기간 및 대상: 올해 10~11월 의사·간호사 등 내부고객 2981명,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입원환자 등 외부고객 3038명, 퇴직자와 감독기관 731명 등
-강릉원주대치과병원(8.24점)과 서울대치과병원(8.10점)은 국립병원 분야에서, 청주의료원(8.36점)과 순천의료원(8.35점), 공주의료원(8.32)은 의료원 분야에서 각각 최상위권을 기록
<동아일보>
■中, 4년전 남북대사 동시 임명했는데… 南대사는 교체 결정, 北 대사 계속 유임 왜?
-2010년 3월 부임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4년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
-후임으론 추궈훙(邱國洪) 외교부 대외안전사무국장 내정
-반면 장 대사와 같은 해, 같은 달에 북한에 부임한 류훙차이(劉洪才) 중국대사는 유입
-전직 고위 당국자는 29일 “북한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북-중 관계를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하던 류 대사를 선뜻 교체하기 어렵다”고 분석
■[2014 달라지는 것들]아파트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 가능… 100㎡이상 식당 전면 금연
-정부는 개정안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
-달라지는 것은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의무화
▽불법 원양어업 처벌 강화
▽농사일 하다 사망한 농민 유가족에게 최고 1억원까지 보상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통합 정책모기지 판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통합.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연 2.8∼3.6%의 금리 적용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 중위소득 40% 이하(4인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인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11만원 지급
▽준(準)공공 임대주택 도입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자녀가 1, 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2명 초과 시에는 연 30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특별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은 12%, 의료비 교육비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
▽취득세 감면: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현금자동지급기 마그네틱카드 사용 금지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2학기에 걸쳐 한국사 수업을 받고,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국비유학·연수생 선발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전화 등 보상지원
▽100m²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기초연금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연금 20만원으로 인상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 이등병 9만7800원→11만2500원, 일등병 10만5800원→12만1700원, 상등병 11만7000원→13만4600원, 병장 12만9600원→14만9000원으로 인상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도로명 중심 ‘새 주소’ 전면 시행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지 않으면 러시아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음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주택 임차인 권리 확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확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9500만 원 이하 세입자도 3200만원까지 보호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F-6 비자를 발급할 때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
▽오토바이도 매연·소음 의무 검사
▽석면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
▽전국통합 교통카드 시행
▽항공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 허용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8세로 연장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매일경제>
■국정원 개혁법 협상 결렬…30일 예산안 처리 불투명
-여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 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의 `3대 쟁점`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충돌
-협상 결렬로 여야 간사, 30일 연내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극적 타결을 시도할 예정
■경남銀→부산금융 품으로…광주銀→전북금융 유력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유력
-지난 23일 마감된 본입찰에서 BS금융, 1조2000억원 넘는 인수 가격을 제시해 1조원 못 미치는 인수가를 써낸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앞지름
-BS금융, `무리한 가격`이란 지적에 대해 지난 26일 인수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자금조달계 명확히 설명
-JB금융, 경쟁 상대인 BS금융ㆍ신한금융보다 월등히 높은 4000억원 후반대 인수가를 써내면서 광주은행을 품에 안음
■11월 경상수지 60억3000만달러 흑자…22개월 연속 순항
-한국은행, 30일 발표한 `201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서 지난달 경상수지는 60억3000만달러라고 밝힘. 22개월째 흑자 기조
-올해 경상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700억달러를 돌파할 지 주목
-상품수지 흑자규모, 전월의 70억3000만달러에서 61억8000만달러로 축소
-서비스수지 흑자규모, 지적사용권 사용료 및 사업서비스 수지의 악화 등으로 전월의 16억5000만달러에서 7억달러 적자 전환
-국가별로는 EU(유럽연합),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전년동기대비)이 증가한 반면 동남아, 중동, 일본, 중남미 등은 감소
-수입, 소비재와 자본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4.5% 증가한 반면 원자재는 4.3% 감소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전월의 5000만달러 유입초에서 18억6000만달러 유출초로 전환
-증권투자, 외국인 국내주식투자의 순유출 전환 등으로 전월의 45억달러 유입초에서 14억1000만달러 유출초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