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안은 국회 체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시장 체감은 거래가 늘거나 활성화되는 등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번 법안이 별것 아니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은 8.28대책 이전인 7월~8월께 계약을 하고도 어쩔 수 없이 9월 초나 10월 잔금과  취득세를 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대개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 납부까지 두 달여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취득세를 낸 수요자들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 자체가 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긴 하나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금, 단지 거래세가 줄었다고 해서 매매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  또한 영구 감면이 되면 당장 서둘러 매매할 필요성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번 발표는 수요자 외 건설사들도 이득을 본 격이 됐다.  그동안 일부 건설사들은 “미분양 단지에 취득세를 환급해주지 않으면 건설사가 취득세 인하분을 분양가에서 깎아주겠다”며 확신에 찬 판촉활동을 벌여오기도 했는데  이번 발표로 ‘내기 돈’이 굳은 셈이다.

정부가 머리 싸매 내놓은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이 시장 거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본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은 발표 전후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취득세 소급 적용 발표 이후  문의가 늘긴 했으나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한다.  간혹 실수요자 위주로 중소형 주택형 등 저렴한 매물이 간간이 거래되지만 이번 발표의 영향은  아니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 전언이다.

서울 아파트값을 살펴보면  전주 대비(11월 첫째 주)해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거래량도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0.01%) △관악구(0.01%) △금천구(0.01%)는 소폭의 오름세만 보였고 △강동구(-0.03%) △양천구(-0.02%) △동대문구(-0.01%) △성북구(-0.01%) 등은 시세가 하락했다.

사실 법안은 지방세수 보전 방식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통과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 적용에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지만, 정부와 야당이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에서는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는  “내년 예산안이 나온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변경하면 정해 놓은 세입, 세수가 모두 줄게 된다”며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민주당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반드시 적용된다”면서도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까 걱정된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만약 취득세가 감면되면 지방세수는 연간 약 2조4000억원가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는 현행 5%인 지방세율을 내년 8%, 2015년에 11%로 인상하되 단계적 인상으로  부족해진 세수는 예비비에서 1조2000억원을 마련해 충당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이에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부족분 보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지방 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부터 지방세율을 6%포인트 인상해 최종 16%까지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번엔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다 .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약 오는 12월 4일 전체회의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시 소급법 적용 법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