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9일 뉴스 브리핑]
매일경제법인세율 낮추고 자의적인 비과세·감면혜택 확 줄여야
- 30대 기업 법인세(8조4850억원)의 39.9%에 달해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대부분을 부담
- 반면 적자 등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은 전체 기업 중 무려 46.2%(21만2895개)를 차지
- 경기 침체 여파를 반영하듯 2008년 43.8%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여
- 올해 들어 세정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도 법인세가 덜 걷혔기 때문
- 중장기적으로 일부 기업에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
- 현 정부 임기 중 법인세 관련 비과세ㆍ감면 일몰 예정 항목은 71개
- 이 가운데 68개 항목이 2015년까지 사라질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세 부담 걱정
-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기업 부담을 줄여주지만 비일관성과 불공평을 내포하고 있는 게 단점
- "이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고 힘센 업종이나 회사들만 더 큰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전 세계 주요국이 기업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
- 영국은 지난 3월 법인세율을 낮췄고, 일본 정부도 올가을쯤 법인세 감세 방안
-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를 감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법인세를 세수 확보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수도권 집 경매 13년來 최다…하우스푸어 무너진다
- 4ㆍ1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 집을 포기하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
- 올해 상반기 경매 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물건은 1만7653건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발 가계 파산`이 가장 심각해졌다는 뜻
- 올해 4ㆍ1 대책으로 시장이 반짝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주택 가격은 다시 대책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가
- 서울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도 지난달 3015만원에서 2965만원으로 2개월 만에 3000만원 선 아래로 떨어져
- 경매물건 급증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은행과 하우스푸어 대출고객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소재·부품 무역흑자 483억달러…반기 기준 사상최대
- 상반기 소재·부품 분야의 무역흑자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483억달러로 나타나
- 올해 1∼6월 소재·부품 분야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5.2% 늘어난 1천300억달러 기록
- 흑자액은 작년 동기보다 12%나 증가
- 특히 전자부품에는 수출 경쟁력이 뛰어난 반도체가 포함돼 있어
- 수송기계부품에는 자동차 부품도 큰 비중을 차지
-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21.0%로 반기 기준 사상 최저수준까지 떨어져
- 하반기에는 엔저 추세 약화와 IT(정보기술)·선박 등 수요산업 호조에 힘입어 2년 연속 무역흑자 9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
정부소유 비상장 주식시장에 대거 매각될듯
- 정부가 갖고 있던 비상장 주식들이 시장에 대거 매각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주식 등도 앞으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여
-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데 세수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
현대상선·한진해운·현대글로비스 3社, 내달 북극항로 뚫는다
-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해운사로는 처음 북극항로로 화물 실어
- 이들 해운사는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지역의 화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시범 운항을 하기로 정부와 합의
- 시범 운항 업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조선 기자재 관련 화물을 운송하기로
- 나머지 업체는 에너지 관련 화물 등을 실어 나를 예정
- 해운업계도 당장은 적자를 보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는 입장
- 당초 STX팬오션도 이번 시범 운항에 참여하려 했지만 경영 사정 악화로 포기
-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국경제
투자하면 업어주겠다는데…기업이 불안에 떨고 있는 까닭은
- 커지는 세무 리스크, GS·LG·SK·롯데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 또다시 ‘사정 한파’가 불어닥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재계를 엄습
- 올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30곳에 달해
- 세금을 추징당한 곳도 대기업 중견기업을 포함해 14곳
- 다른 사정 부처들도 최근 들어 기업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어
- 관세청은 5월 말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를 대상으로 기획심사
- 이들 업체에 대해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만들고 대기업을 조져야 자신들에게 힘이 생기고 부처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업들 꼬집어
채권 손실 눈덩이…보험사 경영 '비상'
- 보험사들이 자기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려
- 대형사들조차 금융감독원이 정한 권장기준인 200% 달성에 급급
- 최근 금리가 급반등하면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올 상반기 중 적게는 20%포인트에서 많게는 60%포인트까지 하락
- 메리츠화재(183.1%), 한화손해보험(155.2%), 롯데손해보험(186.5%), LIG손해보험(177%)은 이미 200% 밑으로 하락
- 게다가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RBC 규제가 강화
- 보험업계는 규제강화로 RBC 비율이 평균 30%포인트 안팎 떨어질 것으로 예상
위기의 태광산업 '환골탈태' 프로젝트
- 1년5개월째 회장 부재 상황을 맞고 있는 태광그룹이 대대적인 혁신작업에 나서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주요 계열사들 합병, 청산 등 과감한 구조조정 속도 내
- 한편 태광산업은 매년 흑자를 낸 우량기업
-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발 물량공세 등의 여파로 섬유와 화학 업황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지난해 372억원의 영업적자
- 이에 탄소섬유 등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
IMF 총재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기 조짐" 경고
- 국제통화기금 라가르드 총재는 신흥국에서 새로운 위기가 닥칠 조짐이 보인다고 밝혀.
- 그는 신흥국에 대한 걱정이 점증하고 있으며 IMF가 브라질과 러시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말해
- 또한 인도에 인프라 투자를 권고, 중국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대신 소비 중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촉구
- 이어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이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을 극복하려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해도 통화정책이 필수적인 여타 모든 조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
- 유로존에 대해선 재정위기와 경기침체를 이겨낼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구조 개혁이나 계획된 은행 연합(banking union)이 그 열쇠라고 지적
북미펀드, 하반기도 부탁해…'KB스타미국' 20% 넘는 수익률
- 올 상반기 14%가 넘는 수익을 낸 북미펀드가 하반기 들어서도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어
-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설정액이 2620억원 규모인 북미펀드는 올 상반기 평균 14.51%의 수익률 내
- 양호한 수익률에 힘입어 북미펀드엔 최근 석 달간 507억원의 자금이 유입
- 전문가들은 미국 펀드의 견조한 성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하반기도 미국의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말까지 수익을 기대해볼 만해
조선일보
순이익 반토막 나자 수수료 인상에만 매달려… 은행, 인터넷으로 송금해도 수수료 챙겨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수수료를 현실화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반발
- 은행의 수수료는 선진국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에 비해 불합리한 점이 많아
- 수수료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원가 산출 근거가 없다 보니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은행마다 수수료가 제각각
- 경기침체로 대기업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은행의 수익기반이 급격히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
- 금감원은 이번에 은행들이 금융서비스별로 수수료 산정 관리 기준을 담은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
- 소비자단체들은 "은행의 수수료 현실화 이전에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 합리화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대출금리만 올리는 은행들‥'예금금리는 그대로'
- 지난달 중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은행들이 판매하는 장기·고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의 평균 금리가 7주 연속 올라
- 국고채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는 적격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 적격대출은 국고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내리면 이론적으로 대출 금리도 떨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올라
- 반면 은행들은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가 오르는데도 예금금리는 그대로 유지
- 국고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인 기간에 적격대출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씨티은행
- 반면 주요 은행들은 4월 이후 은행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가 올랐는데도 예금금리를 오히려 내려
-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에 업무원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예금금리 인상 폭이나 인하폭이 시장금리와 다를 수 있다”고 말해
거래 실종에 시세표 사라진 부동산
- 공인중개업소에서 시세표가 사라지고 있어
-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 거래가 실종된 것이 원인
- 서울의 경우 7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 달의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
- 거래량이 줄어드니 가격이 내리는 것은 당연지사
- 전국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하락, 수도권은 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 부동산관계자는 "4·1 대책 이후 급매물 거래로 올랐던 호가가 다시 빠지는 상황"
- 주택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과 같은 대책으로 미리 당겨서 쓰다 보니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 전문가들 당분간 침체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또한 국토부가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