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8일 이코노믹리뷰 경제뉴스브리핑 ]

 

<동아일보>

 

‘벼룩의 간’ 빼먹은 대기업들의 위장술

공공조달 시장서 중소기업으로 위장, 사업 따낸 대기업 무더기 적발

중기청, 13개 대기업이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 36곳 적발

13곳은 쌍용레미콘, 성신양회, 유진기업, 동양그룹, 삼표그룹, 한국시멘트, 대상, 금성출판사, 리바트, 한샘, 네패스,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등

공공조달 시장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2만7000여개 기업만 참여 가능

적발된 대기업은 시장진입 위해 중소기업 위장 꼼수

위장 중소기업 36곳 중 28곳, 지난해 공공조달 시장서 708억원어치 수주

이들은 공공조달 시장서 퇴출되는 것 외에는 처벌 없음

중기청, 규정 개정을 통해 올 9월부터는 300만원 과태료 물리기로

 

“저성장 고리 끊어라”… 올 성장률 전망 0.4%P 올려 2.7%로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3%에서 2.7%로 상향조정

계획대로라면 8분기 째 이어진 ‘전분기 대비 0%대 성장기록 깨질 수 있어

정부가 목표를 높게 잡은 건 위기의식 때문으로 분석

하지만 각종 악재가 정부 계획 위협 중

美 양적완화 축소, 中 경제 급랭, 日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임

정부, 기존 대책 집행하며 대외 리스크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 기할 방침

 

<중앙일보>

 

지방공기업 적자 1조5008억원 .. '밑지는 요금' 하수도 사업이 최대

지난해 388개 지방공기업, 총 1조5008억원의 적자 냄

2002년 안행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

전체 부채 규모는 72조원 넘어

적자 가장 많이 낸 부문은 하수도와 도시철도

하수도 사업 하는 85개 지방공기업의 총 적자규모는 8972억원

이들의 적자 요인인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이 38.1%에 불과하기 때문

 

집 없는 저소득 95만 가구 임대료 지원

집 없는 저소득층 95만 가구, 임대료 지원 받을 전망

내년 10월부터 시작되며, 월 최대 42만원임

기초수급자일 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7가지 혜택을 받다가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지원이 거의 사라지는 문제점 개선 차원

한국보건사외연구원-국토연구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통해 이 같이 밝혀

개편안 시행 시 연간 2조1000억~2조3000억원(지방비 포함) 예산 추가될 것

 

<조선일보>

 

남양유업, 연말까지 계약직 720명 정규직 전환

남양유업, 현 근무 중인 계약직 사원 720명 모두 정규직 전환 방침

추락한 회사 이미지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이달 중 이미 계약직 사원 10명 정규직 전환키도

정규직 전환 시 사원 임금 10~15% 올라감

4대보험 가입 등 복지 및 근로환경 또한 개선

 

<한국경제>

 

국제유가 상승..금값은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상승세

뉴욕상업거래소(NYMEX)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전일대비 1.55 달러 올라

배럴당 97.05 달러에서 거래 마감

반면 금값은 하락세

8월 인도분 금, 전일대비 18.20 달러(1.5%) 떨어진 온스당 1211.60 달러에 거래 종료

 

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간 입장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

법정 시한은 27일이었음

최저임금위, 27일 오후에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과 6차 전원 회의 개최했으나 협상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혀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4860에서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고 주장

한편 경총은 동결안 제시

결국 자정이 넘도록 입장 차 못좁혀 협상 결렬

최저임금위, 7월4일 7차 전원회의 열어 다시 심의·의결키로

노사 양측은 이날 수정안 제출해야

 

동양생명, ING생명 인수 유력

ING, 동양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MBK파트너스는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

매각 관계자 따르면 기술적 문제로 보고펀드 측에는 통보 안 한 상태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는 뒤바뀔 가능성 없다고

ING그룹, 이르면 28일 이사회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예정

동양생명은 ING생명 지분 100% 인수조건으로 약 2조원을 제시한 바

가격 측면에서 다른 인수 후보 앞선 것으로 알려져

한편 경합 대상자인 MBK는 80% 안팎의 지분 인수 제안

동양생명(17조원)이 ING생명(23조원) 인수 시, 총자산 40조원 규모의 업계 5위권 생보사 도약

중소형 보험사들 바짝 긴장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