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주택사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8년 ▲85㎡초과 주택주택기금 대출 신설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폭등하는 주거비 인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비해 중산층은 전세자금 저리 대출 등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해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의 양적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 센터장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긴 호흡으로 내다볼 장기 사업으로 장밋빛에 낙관적인 것만 기대해선 안 된다”며, “특히 대량 재고 육성과 스톡 마련은 단기보다 장기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간소화와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으로 분양시장의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건설사가 임대사업보다는 공사비 등 사업비용의 빠른 회수(환수)가 가능한 분양시장에 사업을 집중할 확률이 높기 때문.

특히 이번 정책은 장기적인 운영보다는 초기판매에 초점이 맞춰지며 장기적인 임대관리 사업구상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특별법 제정 등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나 다만,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전세제도로 인해 낮은 수익률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100호 및 8년 이상의 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는 제한적이며, 월세 중심의 안정적 임대 운영을 통해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지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허 연구위원은 “지역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트에 맞는 택지지원, 세제, 자금, 규제 완화 구성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