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6건 자율배상 결정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24.1%에 달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000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후 임차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지만, 금리 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치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최대 60%로 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 신규 투자자 여부 등의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해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절반가량인 232건이 30∼35% 배상으로 결정됐고, 40∼45%는 172건, 50∼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 역시 40∼80% 수준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이 총 372건 접수됐다. 이 중 90건은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으며,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미해결 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출시 단계에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