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6대 구조개혁 본격 시동…"잠재성장률 반등이 최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 흐름을 되돌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게 속도감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정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산업 안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 기술 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여러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 난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 집권 2년차 '개혁 원년'…李 "저항 있어도 이겨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을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정권 초반 지지율과 국정 장악력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저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주력산업 침체 등 환경 변화를 반전하려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핵심이라고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와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남아 있는 '대못 규제'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장애물로 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분야별, 목표별로 세밀한 규제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동개혁은 고용 유연화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 형태 도입이 필요하지만, 정규직·정년 중심의 경직성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기반 위에서 고용 유연화를 시도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양대 노총은 "유연화=자유로운 해고"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난관이 예상된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크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은 통과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등 근본적 제도 설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개혁은 기능 조정과 평가체계 개편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8월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하며 대통령실 내 공공기관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금융개혁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서민금융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핵심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