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말고 일반 장기투자자에 세제혜택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 공개 칭찬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을 언급하며 "요새 세외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 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발언은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 "대기업 요즘 아주 잘해…중소기업 압박은 막아야"

이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평가한 뒤, "독점·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혹여 또 모르니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