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명분 확보, 대중 관세 휴전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관세를 10%포인트(P) 인하한다.

백악관은 4일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약속하자 관세를 인하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공방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지난 5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는 8월 한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1년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10월30일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저의 회담에 따라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중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협정은 비상호적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국가안보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