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총재 "원화 코인 도입 시 환율 변동성·자본 유출 두렵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할 경우에 외환시장에서 환율변동성과 자본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우려한 7가지 위험요인 대부분을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총재는 "7가지 문제 중에서도 자본유출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디페깅(가치 연동 불일치)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를 스테이블코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굉장히 많다"며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 대비 4배가 되는 돈이 나가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사 이래로 큰 수준임에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데에는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갖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이러한 흐름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지면 외국인이 이를 사서 우리 재화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내 자산가들이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본 유출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통화정책이 불안정한 국가들과는 다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은행 중심의 시범 운용을 통해 외환 유출을 통제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