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1년…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 여전히 미참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31곳 가운데 133곳(57.6%)이 전산화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 82개소 중 10개소만 참여했고, 5개소는 미연계, 67개소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정신병원 17개소는 단 한 곳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 제도 확산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인력 부족·업체 비협조가 주된 원인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으로는 내부 사정 및 인력 부족(40개소), 제도 필요성 부족 또는 참여 거부(30개소),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미참여·비협조(28개소), 차세대 EMR 개발 지연(16개소) 등이 꼽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제도 안착을 위해 1단계 시스템 개발비로 약 1000억원을 투입했고,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148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마련해 비용 부담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계 과정이 번거롭고 실제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국민 불편 가중…공공의료기관 책임" 지적

이처럼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서 환자 편의 제고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 보완과 EMR 업체와의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재섭 의원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국민들은 여전히 직접 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야 하고,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