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주택공급 확대, 건설사 기회 될까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로 건설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사업성 있는 사업지가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 수 있을지를 관건으로 꼽는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착공 물량 15만8000가구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약 11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위해 LH가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 토지수용 등을 통해 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했다.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토지 조성부터 분양, 입주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민간은 설계와 시공을 맡는다.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만 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또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를 용도 전환해 공공주택을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LH 아파트 품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수요자 인식을 고려해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품질을 높인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공주도 방식은 빠른 인허가와 부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평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YTN 인터뷰에서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 방식에 건설사들이 참여할지에 대해 "30위권 건설회사에서 2024년, 올해 2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65% 정도 (참여)했다. 50위권으로 확대하니까 거의 77%까지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에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사에 시공하고 공사비를 받는 사업을 해왔다”며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참여할 유인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요가 있는 곳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이 늘어난다면 건설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곧바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착공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사 실적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2023년부터 감소한 인허가로 인한 입주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적 보증 지원 강화,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건설사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LH 민간참여사업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LH가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