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신규 원전 건설 재판단…산업부와 형제처럼 지낼 것”

새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들도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과 관련된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원전을 안전 담보로 수명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선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전기본은 1년 8개월 만에 계획이 수립돼 올해 2월 확정됐다. 국회 보고도 거쳤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확정 약 7개월 만에 핵심 내용이 재논의 대상이 될 상황이 됐다.

김 장관은 “(저를) 탈원전주의자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를 빨리 전력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상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수립 과정에서 대폭 수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2035년 달성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두고 ▲40% 중후반 ▲ 53% ▲61% ▲67% 등 4가지 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투표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안별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산업의 전환 속도와 정부 재정 투입 규모 등 장단점을 전부 공개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분명 공론이 모이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중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은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후 100% 유상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나오는 우려에 대해선 대체로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더라도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 가스, 석탄 등 ‘자원’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긴 이유에 대해선 자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져오게 되면 부처가 너무 커지고 산업부엔 공사가 한국광해광업공단만 남기 때문에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 이원화 우려에는 “두 부처가 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부분과 결합하는 게 좋다고 본다는 의견이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5개 발전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지 가급적 이른 시점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한국전력 자회사들을 묶고 (규모를) 줄이고, 해상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게 전환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 연구 부분 등을 합쳐 기후변화 연구를 총괄하는 ‘기후과학원’ 설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점은 내달 1일로 예상했다. 부처 약칭은 여러 의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