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건설안전 예외 없어…정부 방침 협조할 것"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만 묻는 현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며 "무조건 안전은 지켜야 하고 사고는 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용자 책임이 50%이면 50%를 묻고, 근로자가 잘못했어도 50%든 30%든 20%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절대 줄지 않는다. 구성원 개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사고가 줄지 않았다. 명목상으로 몇 명이 줄었다고 하지만 공사가 30%가량 줄었으니 사고는 더 늘어난 것"이라며 "정말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가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도 직접 시공을 못하니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며 "100원에 (공사를) 따서 70원에 주니 안전도 품질도 부실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이 다른데도 이를 묶어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놓으면 특별한 업종들이 기술 개발도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종합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하자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